낀 나이에게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509 호)
【 낀 나이에게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
요즘 ‘지공거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거사(노인)’이라는 뜻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합니다.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공사에서 ‘지공거사’ 제도를 없애거나, 국가에서 그 금액만큼을 보상해달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자주 보곤 합니다.
저는 지공거사 제도(?)를 찬성하는 편인데, 제가 그 나이가 곧 될 거라서가 아니라 순기능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야 65세 이상이 타는 요금만큼 더 받으면 지하철공사 적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경우가 아니고 지공거사들에게 요금을 부담시킨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할까요?
지공거사들에게 요금을 내도록 하면 그들의 지하철 이용률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 경우 지공거사들은 집에 머물거나 동네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하철공사가 낮에 빈 채로 운행하는 지하철에 노인들을 공짜로 태워주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지공거사’가 되는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혜택 외에도 다른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도 받고, 공원 등 입장료 경로 할인 혜택은 물론이고, 요즘은 치아 인플랜트에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받는 연령도 점점 높아져서 몇 년 후에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오정’, ‘오륙도’라는 유행어처럼 60세 넘어서까지 직장을 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에서 쫓겨나는 50대 중반부터 65세까지가 ‘낀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서 수입은 없는데, 사회적 보장 혜택은 받지 못하는 나이대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못 살던 시절의 보릿고개처럼 낀 나이 대는 수입이 끊긴 후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65세까지 견디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50대 중반에 직장에서 쫓겨난 후에는 아직 퇴직금이랑 벌어놓은 돈이 있을 테니까 65세까지 견디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요?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 부지런히 낸 국민연금도 받을 수 없을지 모르는 젊은 세대에 비하면 이런 낀 나이들의 불평이 사치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머지않아 낀 나이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가 아닐까요?
아니 이를 계기로 단순히 낀 나이들의 문제를 넘어 조기 퇴직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낀 나이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며칠 전에 ‘65세 이상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게 아니라, 25만 원을 60세 이상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나이는 늦추면서 기초연금 나이는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낀 나이에 속하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설사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제도가 바뀔 때쯤이면 저는 낀 나이 대를 넘을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불쌍한 낀 나이 대도 배려해 주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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