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1만 원 시대에 제대로 대비하자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444 호)

 

【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에 제대로 대비하자 】

 

마침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 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 임금 결정은 그 인상폭에 있어서 올해 대비 16.4퍼센트로

최근 5년간 최저 임금 인상률 평균인 7.4퍼센트를 두 배 이상 웃도는

큰 폭이라 노동계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큰 인상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2020년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희망의 징조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최저 임금 결정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이다.

비록 이번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 밀려

재계가 양보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 결정이 단순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흙수저 젊은이들에게는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퍼센트)을 넘는 초과 인상분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에 결정한 다음 3

조 원 내외의 재정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실 이번에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긴 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를 푼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최저 임금만 받아도 최저 생계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심해지는 부의 양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 더 나아가 인공 지능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알바라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단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나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단순히 재정 투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차피 재정지원은 일정기간 동안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의 범위의 모호함에 의해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거니와,

나중에 재정지원이 끊김으로써 더 큰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정부 재정 지원에 기대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과도기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견디는 정도만 한다는 전제 하에 최저 임금이 높아져도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저 임금 인상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업자의 경우 대기업 배만 불려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랜차이즈 합리화의 일환으로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대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무비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계약법규에 명시하기로 했다는 정책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자들이 무분별하게 퇴직금을 털어 넣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서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지금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나이(?)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재취업이 힘들다고

초조한 마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실제로 퇴직자들이 많이 창업하는 음식, 숙박업종의 생존율은 1년 만에 55.6퍼센트로 떨어지고, 5년차에는 17.7퍼센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낮은 생존율을 더 떨어뜨릴 염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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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로하스타운 단체 귀촌 모임 안내>

 

일시: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6시~7시

(단, 날자는 참석 희망자들의 요청에 의해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37)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 성남방향으로 400M 도보]

회비: 없음(단, 저녁식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 1/n)

참석 여부를 8월 15일(화)까지 이메일(tiger_ceo@naver.com) 또는 문자(010-6358-0057)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