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라 거주다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450 호)

 

【 집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라 거주다 】

 

나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 때문에 주위로부터 힐난을 받고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할 것이니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충고했었는데, 내 충고가 무색하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머지않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 증가나 인구 감소, 청년 세대의 구매력 감소, 공유 경제의 확산 등 어느 모로 보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떠받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상승 국면을 이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까지는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해체되면서 가구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주택 가격 대비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뭉칫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지난 정권에서 경기 진작을 핑계로 가계 부채를 마구잡이로 늘리면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경기가 좋아졌거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그야말로 빚이라는 거품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거품이 꺼진다면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거품이 안정적일 수 없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결말이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를 늘리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건설경기를 부양했던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의 행복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외형적인 목표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저성장 기조에서 이번 조치로 건설경기마저 사그라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거품을 터뜨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물론 거품이 너무 갑자기 터지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거품이 큰 소리를 내면서 터지더라도 더 이상 거품이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터트리는 편이 낫다.

거품이 터지면 당연히 고통이 따르겠지만, 더 큰 고통을 겪기 전에, 고통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일 때 거품이 터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돈을 가진 부자들이다.

돈이 충분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반면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빚을 내서 집을 산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지 않고 이대로 계속 커진다면

부자들은 더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서민들과 청년 세대들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 청년들은 이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부모가 돈이 없는 흙수저 청년들은 부동산 거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먹고 살만한 몇몇 부자들의 배를 더 불려주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주택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돈이 많아 투자하고 싶은 부자들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상가나 빌딩 등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주택은 원래의 주거 목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임대 수익 목적으로 주택에 투자한 다주택자들도 이제는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임대 수익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유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임대 주택자들에게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되 적정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고취와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앞으로 소유보다는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주택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원래 목적인 거주의 수단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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