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마을 초입을 수놓은 형형색색 바람개비도 어르신들이 손수 만들었다. 아이들이 어르신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는 마을 고유의 돌봄 문화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9일 마을회관 옆에 문을 여는 '인생 하숙집'은 마을의 상징 같은 공간이다. 어르신들이 요양시설로 떠나지 않고 익숙한 터전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내동천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전경선 내동천마을 청년회장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내동천 마을의 이같은 실험이 확장되고 있다. 주민들은 인생하숙집 앞에 작은 상점을 만들고 있다. 하숙집 어르신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먹거리·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이다. 마을 이장이 직접 재배한 키위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료품도 함께 진열된다.

전경선 내동천마을 청년이장은 "인생하숙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기본소득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마을 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재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내동천마을에 조성 중인 '인생 하숙집'. /사진=이수현 기자
경남 남해군 삼동면 내동천마을에서 마을상회로 활용될 예정인 구옥. /사진=이수현 기자

내동천마을의 변화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월 15만원' 지원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남해군 곳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돌봄 공동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골목상권을 다시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실제 농어촌 기본소득은 남해군 전역에 빠르게 안착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급률은 90%를 넘어섰다. 지난 달 지급 대상은 3만4840명으로, 총 53억9865만원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지급된 돈은 지역 안에서 빠르게 선순환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지급된 2월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 달여 만에 82%가 사용됐다. 지난달 31일 지급된 1월 소급분과 3월분도 지급 일주일 만에 36.8%가 소진됐다. 지역화폐 가맹점 역시 사업 시행 이후 41곳 늘었다.
이동면 정거마을도 기본소득을 발판 삼아 골목상권 회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들은 빈 점포를 활용한 동네상점 조성을 준비 중이다. 정거마을은 300가구 중 20가구가 빈집일 정도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진행되며 상권이 위축됐다.

주민들은 우선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생활형 상점을 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산물인 시금치를 활용한 '뽀빠이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 유입까지 노린다는 구상이다.

최상록 정거마을 이장은 "우선 빈 상가를 살려 상권을 띄운 뒤 자리가 잡히면 청년 창업자에게 넘기고 다시 다른 공실을 채우는 방식으로 골목 전체를 되살릴 계획"이라며 "기본소득을 디딤돌 삼아 지역 상권을 다시 세우고 싶다"고 했다.
최상록 남해군 이동면 정거마을 이장이 지난 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추진 중인 빈 점포 생필품 가게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남해군은 기본소득을 지역 농산물 소비와 연결하는 구조도 만들고 있다. 지난해 4월 창선면에 문을 연 남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행사일에는 기본소득 결제가 집중되며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할인 행사가 열린 이달 1일 직매장 매출은 700만원을 넘어섰다. 평소 평일 매출이 28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배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들에게 반가운 변화다. 이 매장에 멸치를 출하하고 있는 김해경(64·남해군 삼동면) 씨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로컬푸드 매장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겨울철엔 원래 멸치가 잘 안 나가는데 올해는 기본소득 덕에 2~3월 매출이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남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주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남해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가를 직접 찾아 농산물을 수거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향후 주문·배송 서비스까지 도입해 기본소득이 지역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직매장 매출이 크게 늘면서 일부 품목은 조기 품절되는 등 소비 선순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권홍엽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기본사회팀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축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생활 안정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힘들게 지켜온 농어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해(경남)=이수현 기자 (lift@mt.co.kr)

[프리미엄 콘텐츠-집 100세 시대]
도쿄 40분 거리 '모리노이에 나리타'
120여 명의 중증 질환 고령자 거주
간호사 상주…응급 시 곧장 병원 이송
지자체 거주비 60% 지원으로 부담 낮춰 일본 모리노이에 나리타의 모습.

도쿄 도심에서 차를 타고 40분.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가자 3층 높이의 큰 건물이 나왔다. 유리 외벽 등 주변과 다르게 현대적인 외관에 흡사 리조트에 온 것 같았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내려 간판을 보자마자 특별 양호 노인홈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일본의 사회복지 법인인 ‘복지악단’이 운영하는 ‘모리노이에 나리타’의 첫 모습이었다. 일본에서도 모리노이에 나리타는 현대화된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 요양과 육아, 장애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시니어 주거시설의 진화형으로 평가받는다. 가격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부담을 낮췄다. 국내에서도 모리노이에 나리타의 운영 방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일본 모리노이에 나리타의 내부 모습. 일반 집처럼 방마다 주소가 쓰여 있다.

지난달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지회와 함께 방문한 모리노이에 나리타에는 120명의 노인이 거주 중이었다. 특별양호 노인홈은 고령자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시설이다.

시설은 입주자가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뒀다. 시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3층 높이의 거주시설은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는다. 시설에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많지만, 자신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시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신 관계자는 주거동 앞에 마련된 업무동으로 안내했다. 출입구를 통해 치매 노인이 나오면 카메라가 움직임을 인식하고 직원에게 바로 경보음으로 알린다. 마침 한 노인이 주거동 밖으로 나오자 사무실 중앙에 마련된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곧장 대기 중이던 직원이 나가 노인을 마중했다.

시설의 책임자인 아베 아키코 씨는 “노인이 답답해서 나온 것일 텐데 문이 잠겨 있거나 하면 오히려 불안해한다”며 “직원이 마중을 나가 같이 동네 산책을 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 동행하면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에 들어가자 10여 명의 노인이 큰 탁자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올해 85세라는 한 여성 입주자는 “집에서 살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각 방에는 일반주택과 같이 주소가 쓰여 있다. 그 주소로 우편을 보내면 직원이 직접 입주자에게 전달해준다. 시설에는 언제든 가족이 면회 올 수도 있다. 면회객의 숙박을 위한 방도 따로 마련돼 있다.

전용면적 12㎡ 크기의 방에 들어가니 마치 옛날 일본 집에 온 것 같은 풍경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돼 보이는 목재 서랍이었다. 입주자는 “젊었을 때부터 쓰던 가구를 모두 방에 들여왔다”며 “TV 정도만 시설에서 제공해준 것”이라고 했다. 창문에 뚫린 작은 창으로는 찬바람이 들어왔다. 아베 씨는 “노인이 거주하는 방에는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방문객들이 올 때 이를 싫어하는 입주자들이 많았다”며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창문을 잠그고도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고 했다.

일본 모리노이에 나리타의 내부 모습. 누구나 주방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모리노이에 나리타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고, 응급 상황시 바로 이송 가능한 병원이 마련돼 있다. 직원은 간호사를 포함해 20여 명으로, 평균 연령이 30대다. 이날 시설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시 26살이었다. 매니저는 “노인을 옮기고 씻기는 데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사 역시 다른 요양시설과 다르게 별도 건물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조리 과정을 공개했다. 누구나 지나가며 그날 요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고, 미리 식단 예시를 만들어 공개해놓는다.

최신 시설이 도입돼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요양시설이라 거주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인당 월 80만원 정도만 지불한다고 한다. 입주한 사람 대부분은 일본의 사회보장 정책인 ‘개호보험’에 따라 거주비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아베 씨는 “지자체가 개호(돌봄)비용의 60% 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덜하다”며 “연금 생활을 하는 노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충분히 시설 입주와 거주가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요양시설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고가 위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일본처럼 입주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공급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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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에서 성미산마을 아이들이 손바닥 텃밭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 제공

[주간경향] 1994년 9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국내 첫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현재 성산동에 있음)이 문을 열었다. ‘육아’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제시한 방식과는 다른 보육·교육 방식을 고민했던 부모와 교사들이 만든 기관이었다. 이후로 30년,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전국 곳곳(현재 67곳)에 생겨났다.

우리어린이집의 30년 역사는 마을공동체 ‘성미산마을’의 역사이기도 하다. 성미산마을은 우리어린이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어린이집 아이들은 성미산마을에서 자랐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는 세월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녔던, 성미산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됐을까.

먼저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면, 만 5세 이하 아동들을 돌보는 민간 보육기관(일부 공립)이다. 부모가 출자금과 조합비를 부담한 조합원으로서 어린이집 운영 주체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다른 민간 어린이집들과 차이가 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 프로그램, 생활 원칙 등을 정한다. 자연 나들이를 통한 놀이 중심 활동, 사교육·선행학습 지양, 친환경 먹거리 제공 등을 원칙으로 한다. ‘터전’(어린이집 공간)에서 아이들과 교사·부모들이 평어(격식을 갖춘 반말)를 사용함으로써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공동육아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용감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유별나다’고 한다. 어떤 이는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간다’고도 한다. 최근 ‘초등 의대반’을 넘어 ‘유아 의대반’까지 생긴 현실을 반영한 평가 아닐까.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순 없다. 과도한 경쟁 풍토 속에서 자란 청소년·청년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들에게 어떤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공동육아로 자라온 이들의 목소리도 들어봄 직하다.

■“자연에서 자랐던, 편견 없이 자란 경험이 자산”

성미산마을에서 공동육아를 통해 자란 20~30대 청년 7명을 지난 11월 9일과 18일, 성산동의 한 카페에서 차례대로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1월 18일 전화로 1명을 더 만났다. 성미산마을은 ‘성미산’(성산동 위치)을 중심으로 한 도심 속 생활공동체로 공동육아가 뿌리이자 핵심이다. 성미산 주변에 우리어린이집 외에도 4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협동조합형 참나무·성미산·또바기 어린이집, 위탁 운영형 구립 성미어린이집)이 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기관인 도토리마을방과후(1999년 설립), 초·중·고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2004년 설립)도 협동조합형 공동육아기관이다.

지난 11월 9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 카페에서 국내 첫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과 초등방과후 ‘도토리방과후’를 다녔던 청년들이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혜수씨, 권예림씨, 강한결씨, 손수연씨, 강한얼씨. 김향미 기자

청년들에게 ‘어린 시절 기억’과 ‘공동육아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해 물었다. 만 0세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우리어린이집·도토리방과후를 다녔다는 손수연씨(30)는 ‘성미산’을 기억했다. “그때는 성미산에서 살았다고 할 정도로, 매일 성미산에서 하루를 다 보냈어요. 그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식물, 동물 다 채집하고 다녔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놀거리를 항상 찾았던 것 같아요.”

서울 도심이라고 해서 자연과 가까이 지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말한 자연에서의 경험은 ‘많은 시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연씨는 미대 입시와 관련한 일화를 들려줬다. 수연씨는 한 대학 실기시험에서 입체도형 ‘구’가 주제로 제시되자 ‘쥐며느리’를 그려 합격했다고 한다. 남들보다 뒤늦게 미대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역량은 다소 부족했다는 수연씨는 “그 대학에 최종 합격하진 못했지만 내 삶에 녹아 있는 걸 표현했는데 (실기시험에서) 합격한 걸 보고 내 생각대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생겼고, 이후 원하는 대학도 가게 됐다”고 했다.

놀이와 여행도 이들의 기억에 남았다. 신나라씨(32)는 우리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도토리방과후를 다니다 이사를 했다. 그는 새로운 학교에 가니 ‘자신만 아는 놀이’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전래놀이를 많이 했고, 같은 놀이도 많이 변형해서 만들어 놀았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닌 후 성미산학교를 졸업한 강다운씨(26)는 “성미산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도보여행도 가고 밀양 송전탑 투쟁 현장에 가서 감 수확하는 것도 도와드렸고, 이런저런 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우리어린이집·도토리방과후에 다닌 강한얼씨(30)는 “날마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기차 타고 놀러 가고 터전이랑 마을에서 시장놀이도 자주 했다”며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경험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한얼씨는 말했다. 그는 일반고를 다니다 3학년 때 전학해 제빵을 시작, 현재는 제주의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다. “부모님은 거의 처음부터 공동육아를 하신 분들이고요. 제가 학교를 옮길 때도, 제주에서 혼자 살기로 했을 때도 반대가 없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집안 분위기나 자라온 환경 자체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공동육아 환경에서 자란 강한결씨(28)는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걸 익혔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다”며 “지금은 제빵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로도 일해보려고 했는데, 편견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경험이 좋았다”고 말했다. 공동육아기관 다수는 장애 통합 교육을 한다. 다운씨는 “아주 뿌리 깊은 곳에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마주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개인과 공동체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게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학원에서 불교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권예림씨(28)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말했다. 공동육아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친구의 부모나 교사를 부를 때 ‘별명’을 부르고 평어를 쓴다. 권예림씨는 “또래들을 보면 보통 어른이나 조직의 상사와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저는 교수님이나 어른들과 소통할 때 조금 편한 부분이 있다”며 “공동육아 하면서 친구 부모님이랑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분들이 저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권위적인 문화에 덜 위축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르게 자라온 것에 ‘방황’도···친절한 어른 경험”

이들은 공동육아에서 ‘졸업’한 뒤 중·고등학교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대안학교를 가지 않는 한, 학교에 다니면 학업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었다. 이 시기를 건널 때 경험은 사람마다 달랐다.

부모님이 마을활동가로, 아기 때부터 공동육아 환경에서 큰 박혜수씨(27)는 “중학교 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일반계 여고를 다닐 때는 많이 방황했다”며 “친구들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학업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 부모님을 원망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한결씨도 고등학교 때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했다. 혜수씨는 다만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되돌아볼 수 있었다.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마을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씨는 중·고등학교 시기 대안학교를 다녀 대학 입시 압박을 크게 받진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해 어학원을 다니면서 ‘기한 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해놓고 짜인 틀대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식’의 공부를 처음 해봤다. ‘한 번 죽어라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기조차 어색하고 힘들었다”며 “그래서 제가 자라온 환경이 ‘울타리’라면 보호하는 울타리인지, 가두는 울타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이들이 부모가 되면 공동육아를 선택할까. 한결씨는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점점 뭔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정할 순 없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한다”고 했다.

다운씨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가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더라도 부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성미산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란 우스갯소리도 했다”고 했다. 공동육아기관은 공공 보육·교육기관과 비교해 추가 비용이 많다.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맡는 아동의 수는 국공립보다 훨씬 적고, 친환경 먹거리로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기에 인건비, 식재료비가 많이 든다.

우리어린이집이 생길 때 6세였던 A씨(35)는 25년간 성미산마을에서 살았다. 결혼 후 성미산마을을 떠난 A씨는 현재 만 3세 아이를 둔 엄마다. 아이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낼까 고민하다 “맞벌이로서 부모 참여 활동이 많아 어렵겠다”고 생각해 보내지 않았다. 공동육아를 두고 지금도 계속 고민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아이가 그냥 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같이 커갈 수 있는 동지가 생긴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에게 그런 집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성미산마을과 같은 공동육아 환경에서 자라면 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른과 ‘비스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서로의 가정을 방문해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품앗이 돌봄을 뜻하는 ‘마실’이라는 문화가 있기에 가능하다. 부모 아닌 다른 어른과 관계를 맺은 경험은 현재까지도 힘이 된다고 이들은 말했다. 혜수씨는 “공동육아 환경에서는 ‘존재만으로도 빛난다, 예쁘다’고 말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며 “부모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만의 사회를 꾸려갈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하다”고 했다.

1994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문을 연 국내 첫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현재 성산동에 있음)의 개원 초기 아이들의 놀이 활동 모습(왼쪽)과 최근 놀이 활동 모습. 우리어린이집 제공

수연씨와 한얼씨는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수연씨는 “제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아니까 보내고 싶다”며 “호주에 갔을 때 접한 육아 방식이 제가 커온 것과 같더라. 맨발로 아이들이 산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이었다. 공동육아가 아니면 해외에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 한얼씨는 “제가 마을에 있을 땐 활동적인 편이었는데 일반고에 가면서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이곳에서 자유로웠구나’란 생각을 했다”며 “제주에서 마을 모임을 찾고 싶고, 제가 제주에 공동육아 환경을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했다.

청년들은 ‘좋은 어른의 상’을 그릴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2001년 성미산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어린이집 부모들을 비롯해 성미산마을 주민들은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벌였다. 산에 텐트를 치고 숲속 공연을 하며 산을 지켰다. 이때 어린이로 성미산에 있었던 청년들은 “어른들이 우리의 터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힘을 합쳐준다는 게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혜수씨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위험하니 오지 마’라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고, 아이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해준 것이다. 그런 친절한 어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아직도 자유가 필요하다”

지금 자녀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또바기 어린이집 부모 조합원인 ‘쌀밥’(별명)은 자녀 2명을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첫아이를 임신하고 직장동료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우연히 공동육아 게시물을 봤다. 그는 “아이를 기관에 보낸다면 저렇게 자연에서 뛰노는 곳에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고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마당이 있는 터전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아이가 매일 나들이를 가서 뛰놀고 자연과 가깝게 지내고,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고 어른과 어른의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아이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부모 조합원 ‘호두’(별명)도 자녀 2명을 또바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그는 “교육학 전공할 때 한 논문에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접했고, 아이를 낳고는 인지교육 없는 놀이중심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 이 기관을 선택했다”고 했다. “공부하면서 한국 공교육의 여러 문제를 마주했는데, 특히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섯 살인 첫째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스스로 학습하고 온전히 체화하는 게 보여요. 그게 놀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로 인구가 몰리고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1970~1980년대 영·유아기 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적 자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당시 달동네 ‘야학’에서 공동육아의 싹이 텄다. 교육운동가, 학생들은 1978년 ‘어린이걱정모임’을 만들고 교사 양성을 위해 해송보육학교를 만들었다. 이곳을 나온 노동자 출신 교사들이 1980년 서울 관악구 난곡동 철거민촌에 ‘해송유아원’을 설립해 운영한다. 그러나 1982년 새마을유아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린이집과 탁아소를 제도권으로 강제편입, 해송유아원도 1984년 문을 닫는다. 이들은 같은 해 종로구 창신동에 ‘해송 아기둥지’를 설립하고 아이들이 도심 속 자연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갔다.

1990년 부모가 아이를 맡길 데 없어 문 잠그고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나 남매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졌다. 해송 아기둥지를 만든 교육운동가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육아 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에서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시작됐다. 해송 아기둥지·공동육아 연구회 설립 구성원이면서 우리어린이집의 초대 원장을 지낸 정병호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사장(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은 지난 11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때 소수의 용감한 부모들과 교사들이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병호 교수는 “정부 누리과정(만 3~5세 공동 교육과정)을 만들 때 공동육아 모델을 참고하면서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숲나들이를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함께 키운다는 의미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해야 공감 능력이나 지능 발달도 이뤄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교육 산업계를 비롯한 지배문화가 한국 부모들을 ‘소비자로서의 부모’로서 행동하도록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 부모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부모의 노동시간이 길고 불규칙하거나 한부모 가정이면 망설일 수밖에 없다. 정병호 교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마다 운영 특성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이혼 가정이 늘고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오는데 더욱 공동육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동조합형이 아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등이 위탁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해볼 수 있다. 다만 아직 국공립형은 소수다. 무엇보다 사회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학습만 강권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고, 최근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설 자리가 넓지는 않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든 다음에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초등방과후를 만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됐고요. 성미산뿐만 아니라 대전 뿌리와새싹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도 마을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거기서 희망을 보죠. 30년 전에도 ‘한국 부모들은 아이를 안전하게만 키우고 싶어하고 학업을 신경 쓰니까 이런 교육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부모를 사회가 달달 볶지요. 그러니 같이 갈 공동체가 중요할 수밖에요.”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저출산·고령화의 그늘...늘어나는 빈집]
일본에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땅을 0엔 또는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일본의 테레비니가타 등에 따르면 이런 부동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지방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잘 팔리지 않는 데다, 관리비용ㆍ세금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다.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이를 처분하려 하지만, 일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일컬어 부동산(不動産)이 아니라, 부담만 주는 애물단지여서 부동산(負動産)이란 말이 등장했을 정도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빈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 빈집은 약 899만 가구로 조사 때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총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재고량의 13.8%에 이른다. 일본은 5년마다 빈집 실태를 조사하는데, 2018년 849만 가구(전체의 13.6%)에서 5년 새 약 50만 가구가 늘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33년에는 빈집 비율이 2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런 배경에는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있다. 우토 마사아키 일본 도쿄도시대학 교수는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의 주택 소유자 사망 이후 상속된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지방의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0년 일본 국토교통성의 빈집 소유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집을 소유하게 된 사유로 ‘상속’(54.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낮은 세율이 꼽힌다. 일본에서 고정자산세는 과세표준의 1.4%지만, 주택용의 과세표준은 이의 6분의 1 수준이다. 우토 교수는 “비싼 철거 비용을 내는 것보다 주택으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빈집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안전·위생 측면에서 위험하거나, 주변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상태의 건물을 지방정부가 ‘특정 빈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권고·명령 등의 단계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했는데, 만약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는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토지가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건물을 매각하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게 우노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특정 빈집을 철거할 때 철거에 따른 행정비용을 지방정부가 먼저 부담한 뒤 소유주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지방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실제 실행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빈집을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하면 1유로(약 1480원)에 살 수 있는 ‘1유로 프로젝트’ 시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산학기술학회의 ‘빈집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소유자협회가 지역 빈집을 알선해 재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방치부동산으로 규정해 건물 환경개선을 직권으로 강제하는 ‘근대화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빈집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 유휴부동산 징발을 허용하는 ‘주택징발제도’, 빈집 임대를 쉽게 한 ‘일시적 주택계약’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김원·이아미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