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사회보장국, 2017-2018년 실업자 2000명 대상 실험 최종 보고서 공개
삶의 만족도, 건강 상태,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일반 실업자보다 양호
일반 실업자보다 1년에 6일 더 일하는 데 그쳐 고용 효과는 확인 안돼
핀란드 정부의 실업자 정책 변경으로 정확한 실험 결과 해석은 어려워

5월1일 노동절 행사에서 카네이션을 들고 있는 그리스의 여성 노동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복지 효과는 확인됐으나 고용 촉진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테네/AP 연합뉴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켈라)이 2017~2018년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2년 전 국내외 언론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으나, 제도 설계와 실행을 맡은 사회보장국의 올리 캉가스 국장이 2018년 5월4일치 <한겨레> 단독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던 실험의 “진짜 결과”가 이제야 나왔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6일(현지시각) 인터넷에 190여쪽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실험은 2016년 11월 당시 실업 상태였던 25~58살의 노동자 가운데 무작위로 2000명을 골라 조건 없이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했다. 사회보장국은 이 실험군과 일반 실업자 17만3천명을 대조군으로 비교해 기본소득의 고용 유발 효과, 복지 효과, 현재와 장래 삶에 끼치는 효과 등을 분석했다.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 실험의 핵심 목표는 한국 등 각국에서 제기되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실업자의 고용 촉진 효과를 분석한다는 한계가 뚜렷했다. 더욱이 표본 수가 적고 실험 중간에 강력한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핀란드 정부는 실험 2년차인 2018년 구직 노력이 없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불이익(실업급여의 4.65% 몰수)을 주는 ‘활성화 모델’을 도입했다. 이런 정책은 실업자들로 하여금 다른 유인책이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만들 수 있어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7일 <한겨레>에 “긍정·부정 어떤 쪽으로든 의미를 침소봉대하기 어려운 결과”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연대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에 기본소득이 개인의 행복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는 교훈을 준 실험이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기본소득이 수령자들의 복지에 끼치는 효과는 분명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수령자 586명과 대조군인 일반 실업자 104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외로움 등이 일반 실업자보다 적었고 인지 능력은 더 양호했다. 기본소득 수령자의 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3점인 반면 일반 실업자는 6.8점이었다. 특히 만족도가 9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두 집단의 격차가 컸다. 건강 상태도 기본소득 수령자의 58.5%가 좋거나 아주 좋다고 응답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이 비율이 51.4%였다.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재정적 스트레스가 훨씬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 사법체계, 경찰, 의회, 정당과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 실업자들보다 더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보고서는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비교 대상 집단보다 평균 6일 정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7년 1~10월의 경우는 두 집단 간 노동시간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있는 기본소득 수령 가족의 경우 실험 1, 2년차 모두 고용률이 개선되는 등 서로 다른 집단에서 약간 상이한 효과들을 보였으나, 확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핀란드 공영방송 <윌레>(yle)는 실험을 공동 진행한 정부경제연구소(VATT)의 카리 하말라이넨 책임 연구자의 말을 인용해 “2년차의 고용 유발 효과는 정부의 ‘활성화 모델’ 고용 정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국은 실험 참가자 가운데 81명을 심층 인터뷰해 기본소득이 실업자의 개인적 배경이나 직업적 능력 등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는 데는 역부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참가자는 기본소득이 자신들의 노동 활동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답한 반면 일부는 미미한 영향만 끼쳤다고 답했다. 또 기본소득을 받은 덕분에 비공식적 돌봄 활동처럼 돈벌이와 무관한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었다고 밝힌 응답자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돈벌이와 무관한 활동도 일종의 노동으로 인식했으며, 실험 기간동안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바뀌지 않은 것을 ‘개인적 실패’로 여기는 응답자들도 있었다.핀란드 사회보장국의 보고서는 핀란드인의 46%가 기본소득을 정식 사회복지 제도로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는 일반인 여론조사도 함께 공개했다. 신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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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3992.html?_fr=mb2#csidx33d53456b95af4f9342aeab7f916b5f

[한겨레 2020년 5월 8일]

전 모든 지방 공무원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그간 ‘발버둥 쳤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인구 늘리기’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귀향 친화적’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준만 ㅣ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엔 ‘금의환향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습니다. ‘금의환향’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서울로 가서 출세한 후에 보란 듯이 뻐기면서 고향에 돌아오는 걸 이르는 말이지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간 한국 사회를 움직여온 사상이나 의식 중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력했던 좌우통합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 ‘금의환향’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소설가 이호철씨가 <동아일보>에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연재해 큰 인기를 누리던 1966년의 서울 인구는 380만명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의 인구는 당시 252만명이었습니다. 그간 한국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해 환산해보자면 지금의 전북 인구는 440만명대가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180만명대로 쫄아들었고 지금도 계속 쫄아들고 있습니다. ‘줄다’나 ‘감소하다’는 단어로는 실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 ‘쫄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물론 출향 때문이지요.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걸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한번 출향한 사람은 좀처럼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부·권력·문화의 서울 집중은 가속화되었기에 스스로 서울을 떠난다는 건 ‘계급 강등’을 수반하는 ‘낙향’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금의환향이지요.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들이 개천으로 돌아올 땐 주로 자기 고향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민들은 서울 가서 출세해 서울 권력 핵심부에 줄을 만든 사람을 뽑는 게 지역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간파한 정당들은 그런 식의 공천을 함으로써 금의환향 관행을 지속시킵니다.저는 금의환향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금의환향은 출세한 용들만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모든 출향민의 꿈이지요. 이들이 출향을 할 때 가졌던 굳은 각오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쏟은 ‘땀, 눈물, 피’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음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인해 ‘지방 소멸’과 그에 따른 ‘국가 파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해보자는 겁니다.평소 이런 고민을 해온 저로선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최근 출간한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청년과 지방을 살리는 귀향 프로젝트>라는 책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습니다. 마 교수는 이미 <지방도시 살생부>(2017)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2018)라는 책을 통해 ‘지방 살리기’가 곧 ‘나라 살리기’임을 역설하면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왔고, 이 책은 그런 문제의식을 한단계 발전시킨 것입니다.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 낀 4년간의 출생자까지 합하면, 모두 1685만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귀향이 상당 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서울의 인구과밀을 완화해 집 문제도 꽤 해결할 수 있고, 지방의 생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실제로 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귀향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금의환향을 할 수 없는 물적 조건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 대박’ 미련,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걱정, 그리고 귀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상대적 희소성 등이 가장 큰 문제지요. 의료 문제, 그간 서울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약화되는 문제, 그리고 부부의 고향이 다를 때 한쪽이 소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게다가 지방이 귀향을 환영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마 교수는 “곧 노인이 될 베이비붐 세대를 지방으로? 지방이 여전히 ‘호구’냐?”는 말까지 듣기도 했다는군요. 다 죽어가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야 할까요? 마 교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끌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부머는 지금의 고령자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름의 구체적인 ‘귀향 프로젝트’ 방안을 제시합니다.전 모든 지방 공무원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그간 ‘발버둥 쳤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인구 늘리기’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귀향 친화적’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의환향이 사라지고 소박한 귀향이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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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454.html#csidx5d495c75341bdf7b6914fbf57bcd5a3

[한겨레 2020년 5월 4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귀촌·귀농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 한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귀촌(전원생활)과정, 귀농창업과정(종합반), 귀농창업과정(실습반) 3개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상반기 340명, 하반기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수강생은 2월 11일부터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귀촌(전원생활)과정, 귀농창업과정(종합반), 귀농창업과정(실습반)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경우와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어 창업하려는 경우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하반기 교육은 8월과 9월에 시작되며 교육안내 및 예약은 7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귀촌(전원생활)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으로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기초영농기술 ▴전원생활현장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총 5일간의 교육은 이론 3일과 현장 실습 2일로 구성된다.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 등 다양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한 ‘귀농창업 종합반 과정’은 ▴귀농귀촌종합 정보 ▴귀농의 이해 ▴작물별 기본재배 기술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 등 농업전반에 대한 작목별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교육 과정 중 2박 3일간의 귀농지방체험은 필수 교육이다.

‘귀농창업 실습반 과정’은 귀농을 희망하는 직장인 또는 은퇴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밭작물 위주의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총 10주간 운영 된다.

귀농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2-6959-9365~7)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내 손안에 서울 2010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AB2050 주최로 진행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전남 구례군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서울시는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0년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최대 10개월 동안 거주비용과 교육비용의 60%(월 15만원∼9만원)를 지원한다.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은 2020년 전국 8곳에서 진행되는 귀농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31일까지 2020년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참여할 60세대를 모집한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직접 살아보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 → 적응 → 실습’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주지 임차료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귀농 준비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총 8곳의 시·군(홍천, 제천, 무주, 고창, 구례, 강진, 영주, 함양)과 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 대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다. 예비 귀농인들에게 쾌적한 거주 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귀농교육장, 세대별 실습텃밭, 공동실습 시설하우스 등을 활용하여 직접 농작물 재배‧포장에 이르기까지 실습이 가능한 형태다.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2017년 처음으로 28세대를 선발해서 전국 5곳의 지역에서 거주지 임차료와 교육비용 지원을 시작했는데, 202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60세대를 선발해 전국 8곳에서 귀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운영 장소

올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참여자의 94.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선도농가 현장실습(31.0%), 귀농 멘토링 순(29.3%)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생 60명을 대상으로 귀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수준인 29세대(48.3%)가 현재 귀농·귀촌을 했고 귀농세대와 귀농 예정인 세대를 포함하면 48세대(80%)에 달해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이 귀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 사례

전북 무주군 실습농장

또 바쁜 농사철에는 해당 시군에서 일손부족 농가를 연계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이 중단된 예비 귀농인의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효과를 얻고 있다.

접수는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지역별 운영현황 및 지원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통해 참여자 모집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02-2133-4465)와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체류형 귀농 신청 바로가기

강원 홍천군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계획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심사방법은 귀농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귀농교육 이수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족 수가 많거나 연령이 적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점이 주어진다.

[내손안에 서울 2020년 1월 6일]

[더 나은 사회]
경제 45%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볼로냐시
협동조합 이끄는 주요 인사들 한국 찾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조언 내놔

“사회 다양한 요구들에 민간이 먼저 반응
관, 민간 이니셔티브 인정·문제해결 협력을
민관 수평관계 담은 법제화 작업 준비하고
협동조합끼리 협업 통한 사업확대 등 고려를”
불평등 심화·고령화 등 직면 한국에 시사점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9 국제희년재단 심포지엄-소외와 배제 없는 사회를 위하여’ 행사에 이탈리아 볼로냐시 협동조합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조언들을 내놨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

이탈리아 중북부에 있는 볼로냐는 흔히 ‘협동조합의 성지’로 불린다.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소비자협동조합 체인을 비롯해 농민·낙농·주택·유치원·급식·택시·연극·인쇄 등 수백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인구 50만명이 채 안 되는 중소도시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 전체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높고,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이탈리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협동조합의 도시’ 볼로냐 협동조합연합회를 이끄는 리타 게디니 회장, 돌봄서비스 사회적 협동조합 카디아이(CADIAI) 프랑카 굴리엘메티 회장, 볼로냐시 안젤로 피오리티 정신보건국장 등이 한국을 찾았다. 국제희년재단 등 주최로 지난달 31일~이달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소외와 배제 없는 사회를 위하여’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한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유, 전수한 것이다. 이들은 수평적인 민관 협력관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사이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타 게디니(Rita Ghedini) 볼로냐 협동조합연합회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

■ 협동조합이 GDP 45%…위기 땐 안전망 구실도 “볼로냐시 협동조합들 매출은 165억유로(약 22조원)로 시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한다. 협동조합들이 최근 1년 동안 만들어낸 일자리가 7만4천개인데, 이 가운데 86%는 영구계약직으로 안정성도 높다. (볼로냐 협동조합들은) 가진 자들의 착취나 소외가 없는 (자본주의를 벗어난) 다른 사회 형태를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심포지엄 기조발제를 맡은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국제희년재단연구원장)의 평가다. 리타 게디니 볼로냐 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탈리아 고용동향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볼로냐 사회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게디니 회장은 “2013~16년 이탈리아에 경제위기가 왔고, 이때 일반기업들은 해고 등을 통해 고용을 줄였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경제를 주도하는 (볼로냐가 주도인) 에밀리아로마냐주에서는 고용이 더 늘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협동조합은 더욱 발전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실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볼로냐 전체 협동조합들의 자산 규모는 줄었다고 한다. 마진이 줄어들더라도 고용은 줄이지 않은 결과였다. 게디니 회장은 “협동조합이 경제위기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구실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게디니 회장은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카디아이에서 30년가량 몸담다 이탈리아 상원의원이 돼 정계에 진출했고, 2014년 볼로냐 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현업’에 복귀했다.

알세스테 산투아리(Alceste Santuari) 볼로냐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

프란카 굴리엘메티(Franca Guglielmetti) 카디아이 회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

■ 수평적 민관협력관계 중요…협동조합끼리 협업도 자본주의 사회이면서도 영리추구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이 어떻게 전체 경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수 있을까. 볼로냐 인사들은 수평적 민관 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한입으로 강조했다.볼로냐대 경영대학원 알체스테 산투아리 교수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란 정부가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비정부기구(NGO), 협동조합의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조달과는 다르다”며 “(파트너십이란) 상호 신뢰에 바탕해공공기관과 민간이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관계”라고 말했다.그는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중층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이를 다 처리할 수 없다. 공동체의 필요에 시민들과 봉사자 등 민간에서 먼저 반응해 움직이게 되는데, 관은 이런 민간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관은) 구매하면 된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의 필요에 응할지 함께 협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이들 두고 청중들 사이에서 ‘갑을 관계가 많고, 관 우위 전통이 오랜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등 반응이 나왔고, 산투아리 교수는 “20년 전 볼로냐에서도 (뭘 어떻게 법제화할지) 막연해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께 법제화 내용을 건네주겠다”고 화답했다.협동조합 사이 협업의 중요성도 얘기됐다. 카디아이 프랑카 굴리엘메티 회장은 “카디아이는 (사회복지 노동자들) 노동조합에서 시작했지만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다만 그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영속성이었다”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하고, 지역적 기반을 확실히 하되 컨소시엄과 향토기업 상품 프로모션 활용 등 다른 조합들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독자적인 기술과 경영 역량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 정부와 다른 협동조합,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며 “규모가 큰 협동조합일수록 중소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안젤로 피오리티(Angelo Fioritti) 볼로냐 정신보건국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

■ 정신병원, 사라져도 별일 없더라! 프랑스의 철학자·사회학자인 미셸 푸코는 서구에서 근대 출범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정신병원의 탄생을 들었다. 이성과 상식, 표준을 표방한 근대에 들어서면서 광인을 치료 대상으로 분류하고 감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탈리아는 탈근대국가다. 정신병원이 사실상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이다.이탈리아는 1978년 국립정신병원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의료진을 재배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고, 그 결과 2000년께 70여개에 이르던 국립정신병원이 모두 폐쇄됐다. 이들 병원에 수용돼 있던 정신질환자 7만여명은 각자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져 돌봄과 치료를 받게 됐다. 안젤로 피오리티 볼로냐시 정신보건국장은 ‘이탈리아 정신보건의 역사’ 발제에서 감금과 억압에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간 정신의료 개혁 과정을 소개했다. 지역마다 설치된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종합병원 외래, 주간치료센터, 공동거주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신장애인들은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피오리티 국장은 “지난 10여년간 (지역사회 돌봄 중심 정신보건정책) 시스템이 위협받기도 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 악화로 위기가 오기도 했었지만 개혁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라라 퓨리에리(Lara Furieri) 카디아이 협동조합 국제 프로젝트 총 책임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

이틀 동안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볼로냐 쪽 인사들은 긴 기대 수명과 산악지대가 많은 반도 국가, 인구 규모 등 이탈리아와 한국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처지나 조건이 비슷하니 한국에서도 협동조합 모델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 담긴 응원이었다. 임종한 교수는 “사회 불평등 심화,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의 질 저하, 고령화에 따른 건강 취약계층의 증가, 의료 및 복지 비용의 증가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은 시민 참여에 따른 직접민주주의 실현, 사회적 경제 육성, 경제민주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볼로냐 모델’이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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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663.html#csidx88a65c89b5dd61ea8350669ca45e652

[한겨레 2019년 11월 5일]

요즘 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공동체 주택 관련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여백이라는공동체 주택을 탐방했습니다.

간김에 근처에 있는 흥국사도 둘러봤습니다.

[토요판] 100세시대 일본
④독신 노후의 인간관계

‘느슨한 가족’ 만든 40대 비혼여성
한달에 두번 ‘생존 확인’ 겸한 식사
“노후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7080여성 7명 아파트 한동 모여 살기
서로 돕고 살지만 간병은 해주지 않아
‘자립’ ‘공생’ 같이 실현하는 것이 목표

한 아파트에 각자 따로 집을 구해서 서로 도우면서도 자립생활을 하는 고령자들의 모임 ‘코코세븐’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 이들의 사연은 최근 <엔에이치케이>(NHK)에 소개됐다. <엔에이치케이> 방송 화면 캡처

“혼자인 사람들에게는 강한 인간관계만큼이나 느슨한 인간관계가 절실해요. 느슨한 인간관계는 노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도 하지요.”일본 교토에 혼자 사는 사와노 토모에(44·발 관리사)는 ‘느슨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인 50여명과 한 달에 한두 차례 “생존 확인을 겸한” 식사 자리를 만들고 있다.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 ‘문화욕(文化浴)의 숲’ 회원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모임을 하고 있다. 문화욕의 숲은 절이나 신사 같은 문화재를 같이 둘러보며 산책을 하는 단체다. 이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은 30% 정도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사와노가 ‘혼자 사는 사람의 인간관계’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10여년 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하는 여성에게 웨딩드레스를 제공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업인 ‘솔로 웨딩’의 모델로 나서면서부터였다. 지인의 부탁으로 참여한 일이지만 언론들이 주목하면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인터뷰하면서 평소 듣기 힘든 직접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까지 혼자냐’ 같은 질문들이었죠.” 지난 23일 교토에서 만난 사오노의 말이다. 그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혼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 혼자라도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하게 됐죠.”사와노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과 독신으로 고령자가 될 가능성 모두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후자에도 대비한 인생계획을 세우다 보니, 느슨하면서도 좋은 인간관계의 필요성에 생각이 미쳤다는 것이다. “죽음은 혼자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무섭지는 않아요. 하지만 숨지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주위와 교류가 없던 사람이 노후에 갑자기 인간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죠. 고독사를 피하기 위해서도 일찍 대비를 시작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와노는 강한 인간관계와 느슨한 인간관계,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한 인간관계는 강한 애정과 책임이 동반되죠. 필요하지만 힘든 면이 있지요. 회사도 일종의 강한 인간관계에요. 강한 인간관계만으로 인간은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 지역 사회가 살아있을 때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느슨한 인간관계가 유지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느슨한 가족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교토뿐만 아니라 오사카, 고베 등 다른 간사이 지역 출신들도 있다. 느슨한 유대의 힘은 지난해 오사카 태풍과 지진 때 절감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라인(네이버의 메신저) 등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든든하고 힘이 됐다. 그는 절이나 신사의 공간 일부를 빌려서 정기적 모임 장소를 만드는 게 꿈이다. 다만 셰어하우스에서 같이 살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자립하는 강한 개인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고 했다.

일본 서부 효고현에 사는 70~80대 독신 여성 7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립과 공생’의 삶을 실천하는 사례로 유명하다. 이들은 맨션(한국의 아파트) 한 동에 각자 따로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다. 2008년에 시작해서 10여 년째 하는 실험으로 각종 강연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엔에이치케이>(NHK) 아나운서 출신인 무라타 사치코(78)와 기업 홍보팀 출신인 다야 기쿠(83), 사회복지법인 전 이사장 이치카와 레이코(81) 등이 중심이 되어 지인들을 모았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뒤 혼자가 된 여성들로, 모임 이름은 ‘코코세븐’(個個 7, 개인 7명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집을 비우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베란다 화분에 물을 대신 준다든지, 녹차가 떨어지면 전화를 하고 바로 빌리러 간다든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가서 혹시 위급한 상황이 아닌지 살펴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돕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에 대해 병간호는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멤버 중 한 명인 다야는 일본 여성지인 <죠세세븐>에 “친구와 근처에 살 때는 ‘자립’과 ‘공생’,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간병은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간호는 프로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독신자 증가와 고령화라는 배경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2017년 발표를 보면 2015년 기준 50살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생애 미혼율’이 남성은 23.4%, 여성은 14.1%로 집계됐다. 남성 4명 중 1명은 50살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1970년만 해도 생애 미혼율이 남성은 1.7%, 여성은 3.3%에 불과했다.

지난 23일 <한겨레>와 만난 사와노 토모에가 ‘느슨한 가족’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혼자만의 숙제 아니야 혼자인 채로 고령자가 되는 현상은 꼭 비혼자만 부닥치는 현실은 아니다. 죽음과 장례, 묘지 문제 등의 사생학(死生學)을 연구해온 고타니 미도리(50) 전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남은 사람의 문제를 다룬 책 <보츠이치>(?イチ)를 펴냈다. 보츠이치는 일본에서 이혼한 사람을 일컫는 속어적 표현인 ‘바츠이치’에 빗대어, 사별한 이들을 표현한 말이다. 고타니는 4년 전부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모임인 ‘보츠이치 모임’을 하고 있다. 고타니 자신이 2011년 남편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혼자가 됐다. 주위에서 “불쌍하다” “즐거운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그는 이런 반응들에 불편함을 느꼈고, 사별한 이후 혼자 남은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아이는 없었다. 고타니는 당시 릿쿄대학에서 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배우자와 사별한 경험이 있는 수강생들을 만났고 이들과 의기투합해서 ‘보츠이치 모임’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사별한 남성들의 패션쇼도 기획했다. 고타니는 <보츠이치>라는 책에서 “현대사회에서는 배우자를 사별한 뒤의 삶이, 과거 대가족 사회일 때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일본에서 남편과 사별한 아내는 혼자가 되지 않았다. 자식과 손자와 같이 사는 생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과 사별할 때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부 둘이 사는 경우가 많고 평균 수명 증가로 남성과 사별했을 때 여성도 상당한 고령인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혼자인 채로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둬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도쿄 글·사진/조기원 특파원

[한겨레 2019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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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을 한 뒤 다시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회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현상은 농업에 종사하려고 이주한 귀농 가구 10곳 중 7곳,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촌 가구는 10곳 중 6곳에 달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2017년 귀농·귀촌한 2507가구(귀농 1257가구·귀촌 125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귀농 가구 53%, 귀촌가구 37.4%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뒤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유(U)턴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뒤 비연고지로 이주(귀농 19.2%, 귀촌 18.5%)한 제이(J)턴까지 포함하면, 각각 72.2%, 55.9%으로 집계됐다. 도시에서 태어난 이가 농촌으로 가기 보다는 농촌에서 태어난 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귀농·귀촌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가구의 60.5%, 귀촌 가구의 63.8%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귀농과 귀촌 불만족은 각각 7%, 3.2%였다. 다만, 마을 주민과 교류, 마을 일·모임 참여 등 지역 주민들과 관계에서는 연고지로 이주한 귀농 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가구의 76.9%가 마을 주민관계가 좋다고 답했지만, 귀촌 가구는 62.5%에 그쳤다. 귀촌 가구의 35.8%가 마을 주민과의 관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답했다. ‘좋지 않다’고 답한 2% 미만의 귀농·귀촌 가구는 선입견과 텃세,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등을 주요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

귀촌 가구 5곳 중 1곳(19.5%)은 이주 5년 이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귀촌 2년차 이후 농업에 종사할 경우 귀농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귀촌 가구가 농업에 유입되는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귀농 가구의 소득은 이주 5년차 평균 3898만원으로, 일반 농가 평균 3824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귀농 전 평균소득 4232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귀농 가구의 43.1%가 농업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귀농·귀촌인들은 지역에 확충해야 할 공공서비스로, 문화·체육 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임신·출산·양육 지원, 노인돌봄 등을 꼽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귀농·귀촌인을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 말 기준 귀농·귀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번 실태조사처럼 유의미한 데이터를 축적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한겨레 2019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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