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자본주의를 몰아내자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449 호)

 

【 천민자본주의를 몰아내자 】

 

‘자유와 평등’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도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인간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자유로운 삶을 누구나 평등하게 만끽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꿈꿔온 이상향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유와 평등’은 결코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모순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자유를 추구하다보면 평등이 침해되고, 반대로 평등을 추구하다보면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등하면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유와 평등은 균형의 문제이지 각각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향은 실현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다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평등이 생기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에서도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구성원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자본주의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평등에 비해 자유가 강조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 문제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지나치게 ‘자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자유’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 ‘자유’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평등을 이루려던 공산주의도 문제지만,

완전한 자유 경쟁 체제를 지향하는 최근의 금융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도 부의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금융 자본주의에서 번성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완전한 시장 개방을 주장한다.

하지만 완전한 시장 개방을 할 경우에는 후진국이 선진국에 착취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식민지 착취로 상징되는 근대 자본주의나 금융 거품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는 최근의 금융 자본주의에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내세운 명분이 모두 자유였다.

다시 말해 평등에 비해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그야 말로 약육강식의 천민자본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천민자본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권력자와 힘없는 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이 최저 생활이 보장되면서 각자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이런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니 최소한 이상 사회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히 부자들의 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식의 땜질 처방이 아니라,

최저 생활이 보장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 등장과 더불어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자본가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서민들과 중산층들은

일자리를 잃으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 갈등에 의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몰락은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가진 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이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

이미 발송되었던 뉴스레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블로그 http://happyengineer.tistory.com/의 <주간 뉴스레터> 목록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