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고령화는 부양비 부담만 늘린다? “높은 교육·건강 수준 반영해야”

'대안적 부양비’ 연구한 계봉오 교수
높은 교육수준, 건강, 소득을 갖춘 노인 많아져
노인 1인당 공적지원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
삶의 질 강화가 핵심 고령화 정책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법정 노인에 진입하는 해다. 고령화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보면,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2017년에는 18.8명에 그쳤지만 2027년 33.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다가 2067년에는 102.4명으로 5.4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해야 할 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재정적·사회적으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고령화 현상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인구사회학자인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노인부양비 등 기존 지표로 고령화 상황을 보면 부정적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된다”며 고령화를 분석하는 새로운 분석틀과 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건강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대학 졸업 등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된 직업, 높은 소득은 물론 건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의 노인부양비를 대신해 계 교수가 주목한 것은 ‘대안적 부양비’인데, 연령만으로 부양비를 산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수준, 건강, 경제적 여력 등 노인들의 역량을 고려해 새로운 지표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미 은퇴가 본격화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 노후 준비,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 세대의 노인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다고 해서 공적 지출이 그만큼 비례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계 교수의 진단이다.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적 지원의 양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스웨덴에서도 대학 졸업 등 교육수준이 높은 고령층이 많아질수록 증증질환과 장애를 겪는 고령층은 줄어들어 사회적 부담이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다.계 교수는 “현재 고령화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노인부양비에 따를 경우 인구의 역량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인구수만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즉 청장년층의 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빠지기 쉬운데,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출산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이 노인은 물론 인구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신은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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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61293.html#csidxf50053ed5721df3abe403f9298267f3

고령화는 부양비 부담만 늘린다? “높은 교육·건강 수준 반영해야”

 

[한겨레 2020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