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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01 책 소개-공정하다는 착각

책 소개-공정하다는 착각

2024. 4. 1. 06:59 | Posted by 행복 기술자

마이클 샌델(함규진), “공정하다는 착각,” 미래엔, 2020년

 

이 책 <공정하다는 착각>은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열풍을 일으켰던 하바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저작이다.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보상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로 여겨지지만, 저자는 그러한 능력주의가 여러 가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사실은 개인의 능력에 사회적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 개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성취를 이룩하고 나서 그 능력 발휘의 대가로 받는 보상 중 일부는 사회에 반환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이 책은 주로 미국의 경우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한 가지는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분열이 생기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진 자들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바로 이런 부작용 중의 하나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고액 과외를 받게 한다든가, 가짜 논문을 게재하고 하고, 경력을 위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기부 입학제를 활용한다든가, 불법 입학 브로커를 활용하다가 적발되기까지 했다. 능력에 따라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할 대학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게 현실인 셈이다.

이 책에서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이 (능력주의)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화하고 전문적인 계급은 자신들의 유리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능력주의를 세습귀족제로 탈바꿈시킨다. 대학들은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부자와 인맥 좋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정치 불신과 빈부 격차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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