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를 망치는가?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499 호)

 

【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를 망치는가? 】

 

요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제까지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일반 국민, 즉 소비자가 경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급이 모자라 생산하면 팔리던 시절에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경제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또 기업 이윤이 많이 나야 그 이윤을 다시 생산에 투자하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소비자)들은 기업을 위해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높은 저축률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 부족의 시대, 과잉 수요의 시대가 끝나고 공급 과잉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급 과잉 상황을 맞이한 선진국들도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로 나아가면서 수출 전망도 그리 밝은 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용 카드 남발 등 빚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억지로 국내 수요 창출을 함으로써 임시방편 대책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사회적인 대책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 지면서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보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주주 자본주의 기업은 이제 자본을 자동화에 투입해 인건비를 줄이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방향을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성장해도 일반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경향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자본 우위의 사회가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글로벌 자본의 독점 횡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져서 경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물론 자본가들도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어 결국 기업의 판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본을 앞세운 기업이 인건비를 절약하여 이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소비자가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방안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기업의 이익을 인건비 형태로 돌려줌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혼합 형태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데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이 10퍼센트 정도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20퍼센트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프렌차이즈 사업의 경우 점주는 겉으로는 사업자이지만, 사실상은 대기업의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이윤은 프렌차이즈 모기업이 빼가면서, 투자비와 사업 위험은 점주가 떠안는 자본 위주의 사업 형태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사업자이지만 사실상은 근로자인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소득 주도 성장’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기업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고,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기업에 의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요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므로 세금 감면으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도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는 풀어야겠지만, 자본의 배만 불리는 자유 시장 논리의 규제 완화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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