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494 호)

【 새로운 진보와 보수를 기대합니다 】

‘정치’와 ‘종교’ 관련 주제는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저도 뉴스레터에서 이 주제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종교’에 관련된 주제인 이단에 대한 예로 어느 교단을 거론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성 댓글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정치와 관련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거 제도를 채택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진보와 보수의 양당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물론 해방 후 초기에는 거의 일당 체제로 운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확실하게 진보와 보수의 양당 체제가 확립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가 몰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가 일방적으로 득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주의 제도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수가 몰락함으로써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를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보수의 탄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보수의 재건 시도는 자유한국당의 바른미래당으로의 분당과 최근의 비상대책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보수로 재탄생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양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현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하여 지지도가 낮아지면 반대급부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얕보기 때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보수가 되고, 그에 따라 진보 정당이 새로 탄생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정의당의 약진 현상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보수와 진보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전혀 엉뚱한 상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보수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바라고, 진보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바란다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보는 시간이 지나면 보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진보였지만, 나이가 들어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는 보수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이미 가진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수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계파 다툼을 하고, 지자체 의원 선거에 소수 정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3인 이상 선거구제를 막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로 변하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새로운 진보 정당의 출현이 필연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더불어민주당 주체들은 운동권 등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지킬 것이 너무 많아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활비 없애기 등 특권 내려놓기에 소홀한 것만 봐도 보수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의 출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아예 정치와 무관한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캐나다 등의 정치 지도층이 30~40대 청년층으로 바뀌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몇 년 전 나타났던 ‘안철수 신드롬’을 통해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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