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514 호)

【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가? 】

최근 비슷한 시기에 적정 수면시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담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헬스조선에는 <잠 8시간 이상 자면 인지기능 저하>라는 제목으로 최적의 수면시간은 하루에 7~8시간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면에 중앙일보에는 <‘적정 수면시간 7~8시간’ 뒤집는 연구결과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40~69세 성인 2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면시간이 5~7시간일 때 혈관질환 위험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실렸습니다.

연구결과는 수면시간이 7~9시간인 경우가 5~7시간인 경우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1.9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9시간 이상을 자는 경우에는 5~7시간 자는 경우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3.1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정말로 적정 수면시간이 7~8시간이라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을 뒤집는 것일까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만 측정되었다는 점과 5~7시간과 7~9시간을 비교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7시간 전후가 적정 수면시간이라는 점을 뒤집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내세웠지만, 결국 사실을 호도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통계는 자칫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를 통해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명제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미국에서 통계 자료만 보면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통계치가 백인이 흑인에 비해 우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통계치가 똑같은 환경에서도 백인이 흑인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지는 않습니다.

최근 통계치에 근거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게 이런 주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에 밀려서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 현상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 현상은 부동산과 금융 거품, 인구 변화 추세, 산업 구조의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런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결책의 성격이 큽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의 판에 박힌 논리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여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금융 자본주의의 득세로 부의 양극화가 일상화되는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에 역행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논리는 앞서 보여드렸던 통계 해석 오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마저도 자본의 도구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 전 가난하고 죄 많은 자들을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자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풍경을 바라보고 개탄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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