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경제공약 제대로 살피자

장미 대선’을 향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상태다. 헌데 후보들 자질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도 공약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경제 분야는 특히 그렇다. 사실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올바른지 따져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경제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크게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는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대부분 이 두 항목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찾는다면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우선 경제 성장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한국경제는 조선, 해운업의 침체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판단되고 있다. 아직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건설경기가 떠받치면서 저성장 기조라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재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등 대외 여건 악화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경기의 하락 기조로 인해 한국 경제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채를 발행해 공공투자를 늘이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법인세를 감면해주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과거 산업사회의 대책보다는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 창출에 나서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처럼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공사업으로 단순 임시직을 늘리거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는 걸러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소득 분배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등장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특히 부의 세습으로 인해 부자들은 더욱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얻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과거 산업사회의 논리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주주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최근의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를 하면서 고용 인원을 줄이고, 정규 직원보다는 임시직 고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들의 수입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7~2015년 사이에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0~63퍼센트다. 이는 오늘날 선진국들 중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스웨덴의 노동소득분배율의 과거 30년 평균값은 75퍼센트나 OECD 평균인 독일의 과거 30년 평균값은 70퍼센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다보면 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경제성장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달려있다. 즉 현재는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경제성장을 좌우한다. 따라서 소득 분배를 잘 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면 수요가 늘어나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부의 균형분배는 저소득층에게도 이익을 주지만,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2017년 4월 6일 게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