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젊은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있는가?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595 호)

 

【 왜 젊은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있는가? 】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꾼들은 막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앞길만 막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의 이런 불만이 민주당에까지 퍼져나가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태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번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표출하는 불만의 근원은 공평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세간의 농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재산가 부모를 두지 못한 젊은이들이 갖는 박탈감이 의외로 크다는 사실을 여러 사회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회적 신분까지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이런 불만이 사회적 불안 요소로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 상황으로 보나 주택 보급률로 보나 주택 가격이 이처럼 폭등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 폭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의해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투기?)에 몰리면서 이런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에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 국회의원들,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층들이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부동산 불패 신념을 굳혀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알게 모르게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와 고위 공직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좋은 뜻으로 지시를 해도, 정작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걸 이행하지 않으려는 게 인간의 본성일 테니까요.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공무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규제 위주의 정책을 땜질식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일반 서민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저출산. 빈부 격차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부 돈 가진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해 일반 국민들의 주거권이 훼손당하는 일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부 정책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을 졸업하면, 학자금 융자로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생을 벌어도 살 집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절망감마저 안겨줘서야 되겠습니까?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부문의 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건설경기까지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잔뜩 들어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 관계자들, 국회의원 등이 나서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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