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가?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596 호)

 

【 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가? 】

 

며칠 전 일어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사회가 양분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이 성추행 고소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측에서는 조문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평소 업적을 봤을 때 이미 고인이 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대상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만 팽팽하게 대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시작된 성폭력 논란이 오거돈 부산시장으로 이어지다가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간단히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지른 일을 너무 일반화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기 때문에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 내지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달아서 성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테니까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대부분의 기사에서 그 원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소불위 권한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중앙정부의 힘이 센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큰 권한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권한의 범위보다는 통제받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더 세지만, 대통령은 국회의 견제를 받고, 실제 집행에서 보좌관들과 장관들이 시스템적으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우에는 권한은 작지만 지방의회가 대부분 단체장과 같은 당이라서 제대로 견제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단체장이 공무원 말단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견제 기능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들이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은 단체장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권한만큼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통제받지 않는 권한 행사는 비단 성추행 문제를 넘어서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쇠퇴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ㅏ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통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장관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단체장이 임명하긴 하지만,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긴 하지만, 별도의 기관에서 횡포(?)에 대한 제보를 받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은 복도에서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통유리로 집무실 벽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손님이든 내부 직원이든 단체장이 누구를 만날 때는 여러 사람이 보는 게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진영 논리로 정쟁만 할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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