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안되는 이유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598 호)

 

【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안되는 이유 】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도까지 급락하자, 다주택 비서관들이 경질되고, 비서실장은 졸지에 두 채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어제는 급기야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러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측에서는 사유재산인데, 왜 정부가 간섭을 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측에서는, 부동산이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넘어서, 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좋지 않은지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도 뻔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실 짧은 뉴스레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 그것도 일부 수도권 지역 아파트만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투기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저금리에 경기하락으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 세습, 신분의 세습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빈부 격차는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욱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 가격까지 오르면 더욱 더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입니다.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 불안 증가 현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절실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사회적 빈곤 계층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사회적 빈곤 계층은 더욱 더 가난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청년층 빈곤의 악순환 현상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가난한 집안의 청년들은 집을 살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하더라도 집세가 부담이 돼서 자녀 출산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가난한 청년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사무실, 공장 등이 부담이 되어 기업 창업이 어렵게 되어 경제 활력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기존 기업들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일시적으로는 혜택을 보지만, 그런 혜택에 맛을 들이면 기업 본연의 활동보다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부동산으로 몇 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만약 부동산 거품이 터져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라도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도 서민들이 될 것입니다.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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