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502 호)

【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 이미 2.1명은 고사하고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아동수당도 주고 육아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더 내려가는 추세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이 단순히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돈 몇 푼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혼이 늘어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기도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갈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과거와 같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늘리고, 그게 곧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되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지금은 결혼이 부부 사이의 문제로 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따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결혼에 대한 격식을 갖춰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 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청년 실업의 급등도 젊은이들의 결혼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결혼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 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동거나 미혼모에 의한 출산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단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함께 키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면 그걸 푸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니까요.

출산 수당, 아동수당, 양육비 보조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사회가 비용과 시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로부터의 입양과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구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 생각입니다.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회 전체가 해결책을 고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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