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분배냐

요즘 부쩍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분배를 통한 복지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 조치들은 자칫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분배를 중시할 경우에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자유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성장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분배에 나누게 되면 성장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GDP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투자 금액을 복지로 돌릴 경우 GDP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릴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세금 납부 금액만큼 투자여력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경제학자들은 분배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돈이 가난한 계층에게 더 많이 분배되면, 이들은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유효수요가 활성화되고 경기상승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세제 형태도 재산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내리면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돼 빈부격차가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물론 이들 분배론자들도 무조건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성장을 위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이다. 분배는 반드시 성장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즉 분배는 성장의 목적이고, 성장은 분배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문제를 원론적인 관점에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성장이 우선시 되지만,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된 이후에는 분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맞다.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다가 어느 시점부터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분배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소득 하위계층도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회를 놓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면 사회갈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성장과 분배에 관한 완벽한 해결책은 제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원칙을 통해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성장과 분배가 상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의  발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분배를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 제시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해 세금 이상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분배가 단순히 임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보다는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임시로 몇달 동안 고용해 최저 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 알선에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부모의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분배 정의의 실현이다.
세 번째 원칙은 거품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결국 거품을 키우는 데 일조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거품에 취약한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거품을 키우지 않는 경제성장 정책이 바로 분배를 실현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

 

(중소기업뉴스 CEO칼럼 투고 2013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