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서 제대로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한 제언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572 호)

 

【 4월 총선에서 제대로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한 제언 】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 인재영입, 통폐합 등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소수 정당에게 의석을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선거제에 의해 치러지는 첫 선거라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지난 번 선거에서도 정당 명부제에 의해 정의당이 약진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합니다.

 

정당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매번 선거 때마다 혁신해야 한다고 외치고,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대교체를 외치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득권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그 자리를 내려오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혁신을 해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그럼 왜 기성세대를 끌어내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회의원 자리에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혁신을 내세워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지만, 일단 그 자리에 오르고 나니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당 국회의원을 하면 더 좋겠지만, 한국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만 해도 누리는 특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횟수가 늘어날수록 누리는 특권도 더욱 커지니 국회의원을 계속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겠죠.

그러다보니 통계자료를 살펴봐도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등식이 어느 정도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나이든 사람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신기술과 새로운 문화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여러 정당들이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서 일부 젊은이들을 영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보여주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영입된 젊은이들도 늙어빠진 정치에 휩쓸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영입된 젊은이들이 살아남는 경우에도 결국 기득권 정치 문화에 휩쓸리면서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곤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혁신을 기피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해 혁신에 앞장선다면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 혁신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면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그 혁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하는 사회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기득권 세력은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유럽 국회의원들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보좌진도 없이 스스로 정책 연구를 하고, 일반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비행기를 탈 각오가 된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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