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가 뭔지 아세요?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571 호)

 

【 이중과세가 뭔지 아세요? 】

 

얼마 전 후배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중과세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의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 중 어느 쪽을 설 명절로 지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이중과세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양력 1월 1일인 신정과 음력 1월 1일인 구정을 구분했는데, 정부에서는 신정을 지내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마도 신정, 구정 문제는 일제시대에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당연히 구정인 음력 1월 1일을 설명절로 알고 3일이나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양력 1월 1일을 설로 지내도록 강요(?)됐었고, 음력 1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구정을 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음력 1월 1일에 휴가도 내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정 점심때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락에 설 제사 음식을 반찬으로 싸왔는지 검사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정을 지내는 사람들보다는 구정을 설로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양력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로 축소되고, 음력 1월 1일이 확실하게 설명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말을 쓰지 않는 것만 봐도 구정이 설명절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에는 고향에 가지만, 양력 1월 1일에 설 쇠러 고향을 찾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중과세의 흔적은 새해 인사를 나누는 방식에서 희미하게나마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은 양력 1월 1일 전후에 많이 나누게 됩니다.

반면에 식구들끼리 나누는 새해 인사는 설날인 음력 1월 1일 전후에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이 양력 1월 1일에 대해 설 명절에서는 확실한 판정승을 거두었지만, 설 명절의 의미도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족 시대로 넘어가는 가족 해체의 시대를 맞이하여 설 명절 때 고향을 찾는 지금의 풍습이 지속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설 명절 때만 되면 인천공항이 북새통이 되는 것은 설 명절이 이제는 긴 연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긴 과거에는 설 명절이 되어야 새 옷도 입을 수 있고, 흰쌀밥에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 확실히 평일과 구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는 것과 입는 것만 본다면 1년 내내 설 명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은 설날에도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설빔을 입고 다니는 풍경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이니까요.

 

정부에서 설날을 3일 연휴로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체공휴일까지 지정한 이유도 설 명절을 고향에서 잘 지내라고 권장하는 의미보다는 소비 진작을 위한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설 연휴가 너무 길다보니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많이 떠나 외화 유출(?)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일본은 음력 1월 1일을 설로 지내지 않지만, 중국은 춘절이라는 긴 연휴를 지내기 때문에 자칫 중국으로 여행가면 고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설날을 맞이하여 며칠 전에 고향인 제주도로 설 명절을 쇠러 내려와 있습니다.

비록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부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고향을 찾지만, 몇 년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해야 하는 걱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모님 세대들이 생존해 계신 덕분에 설 명절과 추석 때나마 식구들과 친척들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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