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542 호)
【 법으로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을까? 】
요즘 JTBC 8시 뉴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팩트 체크를 보다가 아내가 “저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왜 감옥에 안 보내는 거지?”라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짜 뉴스라고 할 만한 내용을 버젓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통이 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가짜 뉴스가 근절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짜 뉴스는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하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뉴스, 더 나아가 정보라는 자체가 객관적인 진실만을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어떤 사실에 대해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의 주관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짜 뉴스를 법으로 금지하고, 어기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주체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측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독재 국가에서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뉴스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뉴스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염려를 담아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이 명예훼손에서 승소하기 위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보를 만든 피고인이 현실적 악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헌법 1조는 뉴스에 포함된 의견, 과장, 풍자, 추정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에서 가짜 뉴스가 유독 많이 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을 2017년 9월 1일 제정, 10월 1일자로 발효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혐오 발언과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의회는 2018년 11월 20일에 <정보 조작 대체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가짜 뉴스 규제 법안은 여러 언론사와 야당 정치인 등으로부터 ‘적용이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법적 규제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유포하는 가짜 뉴스로 골머리를 앓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가 주도의 대응센터를 만들어 국가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의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월, 10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Selective Committee)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법률안들이 제안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가짜 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은 정보통신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가짜 뉴스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할 뿐더러,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도 가짜 뉴스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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