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 대만은 아기한테 스마트폰 켜주면 ‘207만원 벌금’

도파민 인류① 책보다 폰 먼저 쥔 알파세대

초등학생 스마트폰 인류를 소재로 달리2(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를 통해 생성한 그림.

편집자주: 도파민은 주로 새로운 것을 탐색하거나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쁨’의 감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이나 쇼핑을 할 때, 음란물을 볼 때도 보상 작용처럼 도파민이 분비된다. 비슷한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에 반응하는 수용체 수를 줄인다.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찾는 ‘중독’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 모든 자극의 집합소인 스마트폰과 도파민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스마트폰은 위험하지 않다’고 방심하는 사이 우리는 도파민을 얻고, 대신 많은 것을 잃었다.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의 비밀, 치유책을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세계 각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만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 중 하나다. 대만 입법원이 2015년 통과시킨 ‘아동·청소년 복지 권익 보호법’ 개정안에는 2살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8살 이하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를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입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았다. 디지털 기기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시, 텔레비전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을 어긴 부모들에겐 최대 5만대만달러(약 20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 하원은 2018년 3∼15살 학생들의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디톡스’ 법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학교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해왔는데, 한층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중국 정부도 18살 미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 대니얼 설리번 상원의원도 2021년 페이스북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열린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국가적 스크린타임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설리번 의원은 “10대들이 얼굴에 휴대폰을 대고 있는 이 시대에 발생한 엄청난 사회적, 정신건강적 문제를 20년 뒤에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국에는 별도의 스크린타임 관련 규제가 없지만, 소아과 전문의 협회인 소아과학회(AAP)의 스크린타임 가이드라인이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소아과학회는 18개월 이하 영유아에게는 스마트폰 등의 스크린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아야 하고, 18∼24개월 영유아의 경우 가급적 좋은 영상물을 보여주되 부모가 함께 봐야 한다고 권고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한겨레 2024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