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뜨겁기만 한 자본 시장의 문제점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622 호)

 

【 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뜨겁기만 한 자본 시장의 문제점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코스피 지수 3,000 돌파 등 서민들의 기를 죽이는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 발표에도 계속 오르는 부동산의 경우에 서민들은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속만 탑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지만, 상승을 떠받치는 주체가 개미들이고, 실물 경제와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모두의 부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과 코스피 지수가 증가한다면 축하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갈 곳을 잃은 부동 자금이 이리저리 흘러 다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 자금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들 중의 하나가 바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입니다.

한 동안 바닥을 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3,000만 원을 넘어 4,000만 원을 호가한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극성을 부리면서 투기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0퍼센트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 예를 들면 전세금의 비율까지 합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위험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전세금이 갭투자에 활용될 경우에는 공식 집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부채나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제 나름 대로의 분석과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해결책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현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커지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커지는 공급을 일부 자본이 독차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본의 배를 불려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 부동자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정책이 자칫 어려운 경기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참에 전세 제도를 없애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 집행자들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정책과는 배치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산하 고급 공무원들의 다주택자 제제 발언을 한 것이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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