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김헌동, 안진이,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2020, 시대의창

 

요즘 코로나 못지않게 큰 이슈가 바로 집값 문제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집값만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치솟는 원인으로 코로나로 인한 팽창 재정과 저금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책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반양제’ 등을 시행하고, 민간 주도 주택공급보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시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보수정권이 아닌 진보정권 집권 시(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더 급격하게 오를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보수정권 정치인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보수정권에서보다 진보정권 시에 집값이 더 많이 오른 걸까? 물론 보수정권 집권 시에 금융위기 등이 터지면서 집값이 오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싶다. 진보정권 내의 정치인들도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정권이 권력을 잡고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야당인 진보정권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결사반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권 집권 시에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보수정권이 그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일반 국민들도 ‘역시 보수정권이라서 저런 정책을 펴는구나.’라고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진보정권 내의 재산이 많은 정치인들이 주도가 되어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같은 편이라는 생각에서 재산이 적은 정치인들도 거세게 반대하기 어렵다. 또 시민단체들도 전에 함께 일했던 진보 정치인들을 거세게 몰아 부치기가 곤란하다. 또 일반 국민들도 ‘진보 정치인들이 설마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낮다.

김헌동은 이 책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절반이 다주택자입니다. 청와대 참모 37퍼센트가 다주택자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자치 단체장, 구청장, 시의원 그리고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신고 재산이 국민 평균의 5배 이상입니다. 자산의 70퍼센트가 부동산인 사람, 주택을 100채 이상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와 정치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값 폭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길 강력하게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