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908 호)

【 저출산과 AI 시대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한국’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한국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주할 암울한 미래를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합계출산율이 2.1이 되어야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1983년 2.06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합계출산율이 2025년 0.80명으로 반등한 후 2026년 1월에는 0.99명으로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합계출산율 반등이 정부 정책에 의한 효과라면 반가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에코붐세대 여성(’90~’96년생)이 주출산 연령에 진입한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낮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평균 수명 증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 전체 인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2019년 총 인구가 5,18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해서 2025년 기준 5,112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소멸하는 거야 아주 먼 훗날의 얘기라고 치부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 연령 인구의 감소로 필요한 군인 수를 확보할 수 없다거나,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고령층은 증가하는데, 젊은 층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이 조만간 고갈될 거라는 걱정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중국이 한 자녀 낳기 정책을, 한국이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 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 당시 상황만을 보고 설익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대책이 미래의 관점이 아닌 현재의 관점으로 수립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특히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할까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아이들이 더 늘어나면 어쩌자는 걸까요?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젊은 노동력이 많은 것이 경쟁력이었지만, 지금 또 앞으로는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될 테니까요.

낮은 출산율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로 입대 가능 군인 수가 감소하면 국방 기술을 개발해서 적은 수의 군인으로도 국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고령층이 많아져 국민연금 고갈이 염려된다면, 젊은이들에게 그 부담을 돌릴 게 아니라, 로봇세 등을 도입해 세수를 늘리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인슈타인은 ‘현재의 사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말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새로운 미래인 AI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AI 시대에 맞춰 저출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해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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