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미국식 자본주의의 민낯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882 호)

【 미국식 자본주의의 민낯 】

최근 ‘트럼프 식 미국 정치’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한때 미국이 하는 것이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며 자랐던 저에게는 최근 미국의 행동이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세계의 정의로운 경찰(?)로 자처하던 미국이 단순히 석유 등 자원 획득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그린란드까지 탐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이 세계 최강의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을 필요한 데 쓰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는 주장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한 마디로 양육강식의 세계이니 강자인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미국식 자본주의 철학이라고 보여 집니다.

소련 해체 후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억눌려 있던 미국식 자본주의의 민낯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련식 공산주의가 대결하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의 역사적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마치 미국식 자본주의가 무결점의 체제라고 오해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빈부 격차’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소한 부작용에 불과하다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대중교통 체계와 의료보험 체계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 체계가 허술한 이유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 대중교통 회사를 인수하여 일부러 파산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처럼 전 국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미국 내에서만 그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외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식 자본주의가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에 그 힘을 발휘하고 있듯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외환위기 때 자본 시장 개방을 강요당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들의 배를 불려주는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최근 진행 중인 쿠팡 사태를 통해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모든 게 다 용서될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미국식 자본주의에서의 승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로비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쿠팡의 행태가 바로 미국식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런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 기억이 우리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비난하면서도, 쿠팡의 편리한 서비스는 포기할 수 없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쿠팡에서 일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식 자본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는 불가능할까요?

미국식 자본주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복지국가를 구축한 북유럽 국가들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국도 이제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벗어나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접목한 한국식 자본주의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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