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폭등하는가?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656 호)

 

【 왜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폭등하는가? 】

 

요즘 코로나19 팬더믹 위기에 못지않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집값 폭등 문제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집값만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치솟는 원인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팽창 재정과 저금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외적인 문제 외에 뭔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헌동, 안진이가 저술한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2020, 시대의창)을 읽고 그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이 책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금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시행하고, 민간 주도 주택공급보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시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후분양제는 실시된 적이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시행한 적이 있으니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후분양제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후분양제를 실시하지 않고, 선분양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선분양제는 박정희 정권 초기에 건설사들이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도록 배려했던 제도입니다.

건설사들은 미리 자금을 확보해서 좋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윈-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긴 또 하나의 의문은 왜 보수정권이 아닌 진보정권 집권 시(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더 급격하게 오를까하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보수정권 집권 시에 금융위기 등이 터지면서 집값이 오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긴 합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정권 정치인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보수정권에서보다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더 많이 오른 걸까요?

 

확실한 통계 데이터를 챙겨보아야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더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재산이 더 많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진보정권 내의 정치인들도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정권이 권력을 잡고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야당인 진보정권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권 집권 시에는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보수정권이 그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일반 국민들도 ‘역시 보수정권이라서 저런 정책을 펴는구나.’라고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정권 내의 재산이 많은 정치인들이 주도가 되어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같은 편이라는 생각에서 재산이 적은 정치인들도 거세게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전에 함께 일했던 진보 정치인들을 거세게 몰아 부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 국민들도 ‘진보 정치인들이 설마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낮지 않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자 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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