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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레비츠키 외(박세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크로스, 2018년

이 책의 부제는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다. 일단 이 책은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할 목적으로 쓰였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독재 국가로 전환된 몇몇 국가들의 예를 들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독재 국가들은 군인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 사법부 등을 억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 붕괴는 대부분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졌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물론 조지아, 헝가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스리랑카, 터키, 우크라이나에서도 선거로 추대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했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 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패턴은 미국 정치라고 예외는 아니다.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정치 체제, 특히 미국 헌법이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그런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트럼프라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관용과 절제의 규범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의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로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선거 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 부정,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분석을 보면서 얼마 전 한국의 상황이 겹쳐 보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다행히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전제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책의 분석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극우 세력이 판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꼭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