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 제대로 풀어라

행복한 엔지니어의 뉴스레터 (제 435 호)

 

【 일자리 문제 제대로 풀어라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이는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최고의 국정 현안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현재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일자리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미국식 자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기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인력 감축 내지 인건비 절감이

기업들의 주요 경영 지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자동화와 인공 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데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서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친 트럼프가

일자리를 빼앗긴 서민층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자리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 큰 쟁점이 되곤 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다른 후보들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

최고의 전문가들로 꾸며질 ‘일자리위원회’에서 좋은 계획을 내놓겠지만,

공약 자체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시적인 단순 일자리를 만들어도 문제고,

공무원 수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문제다. 한

시적인 단순 일자리는 대상자들에게 굴욕감을 줄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또 경찰, 소방서 등 생활 밀착형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다른 공무원 수를 줄여서라도 전체 공무원 수는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과거 산업사회에서야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했을 수도 있지만,

민간의 창의력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물론 가만히 있다가 3차 산업혁명 산업이 몰락하면서

일자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3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에 비해 10퍼센트도 안 될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구글의 직원 수가 매출 규모가 비슷한

삼성전자의 직원 수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준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의 특성 자체가 자동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앞으로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줄어드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서민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모든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인공지능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힘이다.

즉 교육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 등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창업으로 이어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즉 이제는 효용이 다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진 취업 위주 교육 시스템과

생산 시설 위주의 금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창의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실패의 확률도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패를 거치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도, 창업을 할 경우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여 불안정한 수입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기술자

 

김송호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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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레터 내용은 <에너지경제신문>에 게재된 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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