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기술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자유 무역이라는 그간의 세계 무역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내수 시장의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재등장으로 인한 수출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라는 리포트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무역 질서가 크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쟁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화 활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중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시절 강화됐던 보호무역 기조가 바이든 정권 아래서 얼마나 바뀔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우선 세계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를 막는다는 명분과 침체된 국내 경기로 어려움에 처한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섰던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더 이런 추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던 유럽연합과 중국도 이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런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들이 향후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불공정 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몰아낼 정도의 힘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의 자유무역에 의해 활성화되었던 글로벌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넘어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 다투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타결 직전이라고 예상됐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도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양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얽혀 있는 한국에게 커다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안보에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양국과의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중국의 성장 초기에는 기술과 원료, 기계 공급원으로서 한국이 중국에 도움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 경제도 도움을 받는 상생의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경제를 따라잡는 수준에 이른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고, 인력을 빼가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한국에 폐해를 끼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 강국을 앞세워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잘 대처하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 질서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격과 품질을 앞세워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던 기업의 제조 기반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콘텐츠 위주의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로서는 부품 조달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인해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외교적 분쟁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들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부품 공급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송호 과학칼럼니스트]

[메가경제 게재 칼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돈에 빠지면서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코로나19처럼 충격을 주었던 스페인독감, 메르스 등이 지나갔듯이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개발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설사 이번 코로나19가 희망적인 전망처럼 조만간 지나가더라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또 다른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퇴치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70퍼센트 이상이 집단 면역력이 생겨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한국에서도 접종이 곧 시작되겠지만, 집단 면역력이 생기려면 연말까지는 가야 하고, 이러한 노력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안전 유통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코로나19를 전망할 때 1918년 발생했던 스페인독감의 예를 많이 인용하곤 한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스페인독감과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스페인독감이 최대 5천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냈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긴 하다. 스페인독감의 경우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항생제 등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증상에 따른 대응치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면서 각자의 면역력으로 이겨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에 비해 사망자가 적은 것이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사망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가장 염려하는 바는 스페인독감처럼 봄에 가볍게 넘어갔다가 가을에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스페인독감도 봄에는 가벼운 증상만 보였다가 가을철 2차 유행 때 갑자기 독성이 강해지면서 사망률이 급증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영국발, 남아공발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어서 결국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토착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백신 개발이 최우선 과제이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백신은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치료제 개발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면 또 다시 그에 맞는 백신과 치료제를 다시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현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 수칙 지키기를 실천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결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지나친 위생 수칙 지키기는 전염병은 줄이지만, 아토피성 질환과 같은 알레르기를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

코로나19 등 최근의 전염병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을 막는 것을 들 수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장화된 가축 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키는 항생제의 남용을 금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육식을 좋아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고, 현대인의 육식 선호 식습관에 맞춰 기업형으로 자리 잡은 가축 사육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설사 그렇더라도 공장화된 가축 사육과 항생제의 남용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육식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은 현대인의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가축 사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굶주리는 사람들을 늘리고, 비료와 농약 사용을 늘림으로써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공통 전염병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침범하는 개발을 막고,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들 수 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숲을 보호하는 일은 비단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더 나아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숲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글로벌 대기업의 탐욕을 막고, 경제개발을 위해 숲을 개간해야 한다는 개도국들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버 강의 등 대면접촉 기피 기술 개발을 들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경제개발 개념으로는 도시화, 즉 대면접촉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경제성장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는 대면 접촉을 늘리는 도시화를 통한 경제개발이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메가경제 투고 칼럼]

인류는 각종 전염병의 위협을 이겨내면서 발전해 왔다. 어떤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어떤 전염병은 아직도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치사율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염병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인류가 추구해왔던 경제 성장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이에 메가경제는 김송호 박사의 칼럼을 통해 팬더믹 이후의 상황을 조망하려고 한다.이 칼럼에서는 코로나19의 원인과 향후 전망,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 현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과거에도 인류는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곤 했었다. 천연두, 페스트 등은 인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말라리아, 에이즈 등은 아직도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다. 다행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비교적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시기를 보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전염병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과거의 전염병이 주로 물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쥐, 모기, 성 접촉 등에 의해 전파되었다면, 지금은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 일반화되고 있다. 과거의 전염병은 비위생적인 환경이 주원인이었기 때문에 상하수도 설비를 갖춘다든가, 모기와 쥐 등을 없앰으로써 퇴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 등 전염병은 인간의 경제 활동의 결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퇴치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원인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창궐로 요약할 수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란 동물들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이(스필오버)됨으로써 인간의 면역력으로 대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일컫는 용어다. 동물들이 갖고 있는 질병은 인간을 감염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동물 질병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가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전염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절반 이상이 과거에 없던 신종 전염병이고, 이들 전염병의 75퍼센트 이상이 야생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오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종이 갖고 있는 전염병은 다른 종을 전염시킬 수 없는데, 어떤 이유로 다른 종을 감염시키는 스필오버가 일어나면서 인수공통전염병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이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공장화된 가축 사육을 하다 보니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과 비좁은 공간에서의 운동부족으로 가축의 면역력이 저하된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더욱이 면역력 저하에 의한 가축의 폐사를 막기 위해 항생제를 남용하다보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개간할 때 야생 동물을 포획하여 먹는 경우가 생기면서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개발로 인해 서식지를 빼앗긴 야생 동물들이 인가 근처로 이동하면서 가축이나 인간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교통이 발달하면서 한 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각국 정부가 취한 가장 첫 번째 방역 대책이 바로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었음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대도시화, 활발한 국제 교류, 밀접한 대면 접촉 등이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확산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고, 다른 호흡기 전염병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의 특성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인수공통 전염병, 중국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인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특성은 예방과 백신 개발을 위해 이해해야만 하는 특성이다. 과거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었던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고, 숙주에 기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세균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바로 사멸하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코로나19가 기침이나 말을 할 때 내뿜는 비말을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만, 공기 중에서는 그리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더 쉽게 변이를 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어렵고,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문제를 유발한다.

코로나19의 두 번째 특성인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야생동물, 예를 들어 박쥐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로 전염되었다는 것이다. 박쥐에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독 인간에게 많이 전염되는 이유는 박쥐가 인간과 같은 포유류이고, 날아다닐 수 있어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과일박쥐가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벌목 등으로 서식지의 과일이 없어지면서 인간 주변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과일박쥐가 과일을 따먹기 위해 과수원 근처에 서식하게 되면서, 돼지 등 가축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세 번째 특성으로 중국을 든 이유는 중국의 음식 문화와 주거 문화가 인수공통전염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발생했던 사스가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작됐고, 코로나19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중국이 최근 전염병의 근원지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중국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동물 종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돼지우리와 사람이 사는 곳이 붙어 있고, 돼지우리 위층에 닭을 키우기도 한다. 따라서 닭의 배설물에 든 미생물이 돼지의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요리용으로 수많은 종류의 야생동물들을 사고파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소에서 다양한 야생동물들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뒤섞이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장화된 가축 사육을 하지 않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멈추고, 대도시화와 팽창 위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곧 이제까지 인류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구해왔던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사전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김송호 과학칼럼니스트]

■ 칼럼니스트 약력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Purdue)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감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의 산업카운슬러로 활동 중이다. 과학 기술의 대중화에도 관심이 많아 5000여 명에게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써서 매주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고 약 20권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인공지능AI 공존 패러다임’, ‘신의 존재를 과학으로 입증하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당신의 미래에 취업하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시장 분석’ 등이 있다.

[메가경제 투고 칼럼]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9359763048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자유 무역이라는 그간의 세계 무역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내수 시장의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재등장으로 인한 수출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라는 리포트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무역 질서가 크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쟁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화 활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중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세계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를 막는다는 명분과 침체된 국내 경기로 어려움에 처한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섰던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더 이런 추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던 유럽연합과 중국도 이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런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들이 향후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불공정 경쟁과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몰아낼 정도의 힘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의 자유무역에 의해 활성화되었던 글로벌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넘어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 다투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타결 직전이라고 예상됐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도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양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얽혀 있는 한국에게 커다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안보에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양국과의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중국의 성장 초기에는 기술과 원료, 기계 공급원으로서 한국이 중국에 도움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 경제도 도움을 받는 상생의 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경제를 따라잡는 수준에 이른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고, 인력을 빼가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한국에 폐해를 끼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 때문에 WTO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 강국을 앞세워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한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잘 대처하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 질서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격과 품질을 앞세워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던 기업의 제조 기반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콘텐츠 위주의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로서는 부품 조달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인해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외교적 분쟁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들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부품 공급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메가경제 2021년 2월 9일 게재 칼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돈에 빠지면서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코로나19처럼 충격을 주었던 스페인독감, 메르스 등이 지나갔듯이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개발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설사 이번 코로나19가 희망적인 전망처럼 조만간 지나가더라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또 다른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퇴치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70퍼센트 이상이 집단 면역력이 생겨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한국에서도 접종이 곧 시작되겠지만, 집단 면역력이 생기려면 연말까지는 가야하고, 이러한 노력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코로나19를 전망할 때 1918년 발생했던 스페인독감의 예를 많이 인용하곤 한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스페인독감과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스페인독감이 최대 5천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냈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긴 하다. 스페인독감의 경우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항생제 등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증상에 따른 대응치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면서 각자의 면역력으로 이겨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에 비해 사망자가 적은 것이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사망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가장 염려하는 바는 스페인독감처럼 봄에 가볍게 넘어갔다가 가을에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스페인독감도 봄에는 가벼운 증상만 보였다가 가을철 2차 유행 때 갑자기 독성이 강해지면서 사망률이 급증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겨울철 접어들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영국발, 남아공발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어서 결국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토착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백신 개발이 최우선 과제이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백신은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치료제 개발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면 또 다시 그에 맞는 백신과 치료제를 다시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현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 수칙 지키기를 실천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결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지나친 위생 수칙 지키기는 전염병은 줄이지만, 아토피성 질환과 같은 알레르기를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

코로나19 등 최근의 전염병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을 막는 것을 들 수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장화된 가축 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키는 항생제의 남용을 금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육식을 좋아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고, 현대인의 육식 선호 식습관에 맞춰 기업형으로 자리 잡은 가축 사육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설사 그렇더라도 공장화된 가축 사육과 항생제의 남용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육식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은 현대인의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가축 사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굶주리는 사람들을 늘리고, 비료와 농약 사용을 늘림으로써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공통 전염병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침범하는 개발을 막고,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들 수 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숲을 보호하는 일은 비단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더 나아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숲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글로벌 대기업의 탐욕을 막고, 경제개발을 위해 숲을 개간해야 한다는 개도국들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버 강의 등 대면접촉 기피 기술 개발을 들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경제개발 개념으로는 도시화, 즉 대면접촉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경제성장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는 대면 접촉을 늘리는 도시화를 통한 경제개발이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메가경제 2021년 2월 2일 게재 칼럼]

과거에도 인류는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곤 했었다. 천연두, 페스트 등은 인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말라리아, 에이즈 등은 아직도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다. 다행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비교적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시기를 보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전염병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과거의 전염병이 주로 물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쥐, 모기, 성 접촉 등에 의해 전파되었다면, 지금은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 일반화되고 있다. 과거의 전염병은 비위생적인 환경이 주원인이었기 때문에 상하수도 설비를 갖춘다든가, 모기와 쥐 등을 없앰으로써 퇴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 등 전염병은 인간의 경제 활동의 결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퇴치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원인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창궐로 요약할 수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란 동물들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이(스필오버)됨으로써 인간의 면역력으로 대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일컫는 용어다. 동물들이 갖고 있는 질병은 인간을 감염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동물 질병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가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전염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절반 이상이 과거에 없던 신종 전염병이고, 이들 전염병의 75퍼센트 이상이 야생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오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종이 갖고 있는 전염병은 다른 종을 전염시킬 수 없는데, 어떤 이유로 다른 종을 감염시키는 스필오버가 일어나면서 인수공통전염병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이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공장화된 가축 사육을 하다 보니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과 비좁은 공간에서의 운동부족으로 가축의 면역력이 저하된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더욱이 면역력 저하에 의한 가축의 폐사를 막기 위해 항생제를 남용하다보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개간할 때 야생 동물을 포획하여 먹는 경우가 생기면서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개발로 인해 서식지를 빼앗긴 야생 동물들이 인가 근처로 이동하면서 가축이나 인간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교통이 발달하면서 한 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각국 정부가 취한 가장 첫 번째 방역 대책이 바로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었음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대도시화, 활발한 국제 교류, 밀접한 대면 접촉 등이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확산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고, 다른 호흡기 전염병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의 특성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인수공통 전염병, 중국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인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특성은 예방과 백신 개발을 위해 이해해야만 하는 특성이다. 과거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었던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고, 숙주에 기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세균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바로 사멸하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코로나19가 기침이나 말을 할 때 내뿜는 비말을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만, 공기 중에서는 그리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더 쉽게 변이를 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어렵고,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문제를 유발한다.

코로나19의 두 번째 특성인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야생동물, 예를 들어 박쥐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로 전염되었다는 것이다. 박쥐에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독 인간에게 많이 전염되는 이유는 박쥐가 인간과 같은 포유류이고, 날아다닐 수 있어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과일박쥐가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벌목 등으로 서식지의 과일이 없어지면서 인간 주변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과일박쥐가 과일을 따먹기 위해 과수원 근처에 서식하게 되면서, 돼지 등 가축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세 번째 특성으로 중국을 든 이유는 중국의 음식 문화와 주거 문화가 인수공통전염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발생했던 사스가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작됐고, 코로나19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중국이 최근 전염병의 근원지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중국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동물 종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돼지우리와 사람이 사는 곳이 붙어 있고, 돼지우리 위층에 닭을 키우기도 한다. 따라서 닭의 배설물에 든 미생물이 돼지의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요리용으로 수많은 종류의 야생동물들을 사고파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소에서 다양한 야생동물들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뒤섞이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장화된 가축 사육을 하지 않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멈추고, 대도시화와 팽창 위주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곧 이제까지 인류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구해왔던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사전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메가경제 칼럼 2021년 1월 26일 게재]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 둘째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경우에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만족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단순반복적인 일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됐지만,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고, 딥 러닝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문영역까지 인공지능이 넘보고 있다. 인공지능에게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작업은 유연성, 판단, 상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직관에 의해 판단되는 작업들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창의성, 유연성, 판단력, 상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의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로서의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들과 감정을 나눠야 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공지능이 주로 중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고 경영자, 고급 연구인력 등 상위층 일자리는 직관적인 판단력과 창의성이 요구되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최고 경영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분간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육체노동이 필요한 하위층 일자리는 기술적으로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지만, 대체로 인한 경제성이 낮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기술은 하위 육체노동이 필요한 일보다는 중간층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상위층과 하위층이 살아남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의해 어떤 일자리들이 늘어날까? 우선 인공지능 도입으로 비용이 낮아지면서 생겨나는 수요에 의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 자동입출금기(ATM)가 도입될 당시에는 많은 창구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됐었다. 하지만 ATM 도입으로 은행 지점 개설 비용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은행 지점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물론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하여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게 되면 오프라인의 은행원뿐만 아니라 ATM 제조 관련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일자리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공지능이 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원자력 재난 복구 로봇, 심해나 우주 탐사 로봇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와 연관된 산업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인간이 가진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제프 콜빈은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노동자가 되지 말고 ‘관계 노동자’가 되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식은 인공지능에게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지식보다는 얼마나 인간다운지가 더 중요해진다. 회사 내에서도 유능한 직원의 조건으로 커뮤니케이션, 협동성, 공동 창조, 문화적 예민성, 다양한 직원과 소통하는 능력처럼 사회관계와 관련된 우뇌를 사용하는 능력이 우선시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직감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채는 능력은 감퇴되지만, 그런 능력을 찾는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이런 모든 논의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인간다움이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를 지키는 조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만약 인간이 중심에서 사라진다면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상의 주인이 인간일 때 인간관계, 소통능력, 창의성이 중요해진다. 앞으로 일자리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에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에너지경제 게재 칼럼]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도 많이 출간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다양한 관련 기획 기사들을 싣고 있다. 또한 여러 단체에서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형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접근 방법이 너무 산업시대(하드웨어)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뜨는 산업분야나 유망한 일자리 등에 집중돼 있다.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즉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해 정부, 사회, 기업의 시스템과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인 자율 주행자동차가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율 주행자동차는 단순히 인간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편리한 교통수단 이상의 큰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로는 자율 주행자동차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일자리들, 예를 들면 택시기사, 트럭기사, 대리기사, 운전면허 학원 등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율 주행자동차가 일반화되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자동차 관련 보험, 교통사고 응급구조, 교통경찰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원인의 90퍼센트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자율 주행자동차는 각종 센서와 교통정보를 이용해 완벽한 운전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 주행자동차는 인공심장의 수요를 늘릴 것이다. 왜냐하면 심장이식 수술의 기증자가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인데, 자율 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심장 기증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 주행자동차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는 공유 경제의 확산이다. 자율 주행자동차가 일반화되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자동차가 필요하면 현재 택시를 부르듯이 언제든지 자율 주행자동차를 불러서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각종 보험료, 세금 등이 줄어들어서 자동차 유지비용이 현재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자동차 세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또 어느 조사결과처럼 공유 자동차, 즉 자율 주행자동차 한 대가 자가용 열다섯 대를 도로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자율 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가져올 더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제러미 리프킨이 그의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주장한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실현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제조비용이 낮아지고, 공유경제와 중개인의 소멸로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면 한계비용이 점차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 결과 현재의 시장 경제는 변혁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초기에는 기업들에게 원가절감에 따른 이익을 선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하 압력을 받아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현재처럼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생존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경영 전략을 바꾸는 것이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실현은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 산업사회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세금, 제도 등을 인공지능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그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인공지능에 의한 원가절감 효과를 독점하고 있지만, 이는 곧 자본의 이익률이 커지고 임금 노동자의 혜택은 줄어드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키우게 된다. 즉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임금 노동자는 일거리를 빼앗기는 불이익을 당하는 반면, 원가 절감에 의해 나타나는 이익은 고스란히 자본가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기업이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인공지능 도입에 의한 원가절감 효과가 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한다. 즉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아닌 인공지능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 정책을 세워야만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2018년 1월 24일 게재 칼럼]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분기별 이익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매출도 1분기로는 3년 만에 50조원을 회복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0퍼센트에 육박하는 좋은 실적을 냈다. 갤럭시S7 리콜 악재에도 이런 좋은 실적을 달성해,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2분기에는 갤럭시S8이 본격 출시될 것이라 실적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사업은 반도체와 스마트폰(갤럭시)의 쌍두마차가 끌고 가면서 당분간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후 삼성전자의 미래가 여전히 밝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분명 뛰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애플의 높은 수익률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로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따라잡아야 하고,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막아내야 하는 넛 크래커 위기에 빠져 있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는 아직 확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언제 중국과 일본 등 반도체 업체들에게 추월당할지 모르는 상태다.

삼성전자의 뛰어난 실적은 스마트폰 갤럭시탭을 출시하면서 반도체를 다른 스마트폰 경쟁업체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경쟁하면서, 반도체는 경쟁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전략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물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두 분야가 사업부 별로 독립되어 있어서 분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론을 펼 수도 있다.

문제는 경쟁업체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고소하고, 틈만 나면 다른 반도체 공급업체들을 접촉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더욱 큰 문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반도체 분야가 지배적인 현재의 삼성전자의 기업문화로는 콘텐츠 중심의 스마트폰 시장을 리드하기는 버겁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점이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콘텐츠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부품과 제조 공정은 아웃소싱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제품 전략으로 추구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제품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반도체는 제조 중심의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전략으로는 애플을 이기기가 곤란하다. 물론 삼성전자는 우월한 하드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애플의 전략을 따라하면서도 애플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고소한 것이라는 반론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삼성전자의 따라하기 전략으로는 애플을 추격할 수는 있겠지만, 애플을 추월하기에는 2퍼센트 부족하다. 즉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도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르려면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했던 전략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의 하드웨어 중심 기업 문화가 스마트폰 분야가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하드웨어 중심의 반도체 분야와 콘텐츠 중심의 스마트폰 분야를 분리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반도체 분야와 스마트폰 분야를 분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삼성그룹은 한국 경제에 23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삼성전자 자체만으로도 14퍼센트나 된다. 과거 핀란드 경제의 20퍼센트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2008년 아이폰 출현과 동시에 몰락하면서 핀란드 경제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삼성전자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무한변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에너지경제신문 2017년 4월 19일 게재 컬럼]